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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 참석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지원 위한 법적근거 마련키로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지원 위한 법적근거 마련키로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초광역협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지역 뿐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성장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초 광역 협력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초광역협력이란 행정구역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단체 간 융합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나아가 거대한 경제 공동체까지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선 정부는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등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에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고, 지자체들이 초광역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경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초광역특별협약', 국가사무의 적극 위임을 위한 '분권협약'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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