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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놓고 신경전..
정치

여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놓고 신경전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1/11/01 20:01 수정 2021.11.01 21:47
여야, 오는 5∼29일 604조 예산안 심사 일정에 합의... ‘초슈퍼 예산안’ 충돌 불가피
국회 전경(사진=뉴스프리존)
국회 전경(사진=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여야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0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이번 '초슈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국민의힘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의 대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오는 5∼29일 예산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지만 ‘초슈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반드시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 내 처리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야당은 이번 주부터 예결위를 열자는 여당의 요구를 외면하며 벌써부터 '예산 바리케이드'로 11월 국회를 또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인 지역화폐 사업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예산 심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이 ‘매표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관련한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서 "여당 후보가 예산 국회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이미 제출된 예산을 흔들며 정부에 윽박지르고 있다“며 "나라의 살림은 선거 득표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예결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정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조정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대폭 삭감•조정하겠다는 분야는 ▲ 한국판 뉴딜 2.0 사업 ▲ 문재인 정부 알박기 사업 ▲ 정권 말 신규·증액 과다 사업 ▲ 유사 중복·성과 저조·집행 부진 사업 ▲ 정책실패 면피용 사업 등 5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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