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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추진 의림지 복합리조트 사업...특혜 의혹 해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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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추진 의림지 복합리조트 사업...특혜 의혹 해소가 우선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 기자 pjc8377@daum.net 입력 2021/11/03 20:18 수정 2021.11.09 10:49
주민들, 제천시 특정토지 편입 용도변경..여전히 '특혜' 의혹 주장
국민권익위 등에 제천시 '특혜'여부 진상조사 의뢰 준비중

[충북=뉴스프리존] 제천시가 의림지 복합리조트 사업 본격화할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제천시에 따르면 이달 내 민간투자자 공모를 시작해 12월 MOU를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자 공모를 시작으로 MOU체결, 그 후 착공까지 1년 안에 전반적인 사업 채비를 갖추겠다는 것이 제천시의 복안인 듯 하다. 제천시는 그 근거로 건설사와 리조트 운영사 등 3개 업체가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는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천시가 추진하는 의림지 복합리조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림지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리조트 사업부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리조트 사업과는 별개인 인근 일부 사유 토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리조트사업부지 인근의 많은 토지 중 일부 토지만 리조트사업부지와 함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한 제천시의 행정에 대해 '특혜행정'이라고 주장하며 이상천 제천시장과 몇차례 면담을 통해 주민들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내년에 용역비 예산을 세워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고, "일부 토지의 용도변경은 202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심의에서 적법하게 포함된 것으로 적법한 심의와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민들은 전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의림지리조트 사업부지와 함께 일부 토지만 용도변경된 과정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고 '누가봐도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는 잘못된 행정'이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한편 감사원에도 '특혜의혹'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고충민원신청서'를 부녀회, 노인회, 개발위원회, 새마을회 공동 명으로 작성해 놓고 주민들 참여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고충민원신청서'에는 의림지리조트 사업과는 별개의 일부 토지만 용도변경한 '202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밀실행정, 특혜행정을 꼬집는 내용과 함께 제천시가 주민들이 주장하는 '특혜행정'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의림지복합리조트사업'을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천시는 주민들의 이같은 움직임을 의식한 듯 이른바 '주민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 A씨는 "이상천 제천시장과 면담했을 때 이 사안의 적극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의림지리조트 사업부지 인근 도로를 확장해 주는 한편 주변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며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계속 주장하니까 내년에 용역비 예산을 세워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근거없는 당근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A씨는 "이상천 제천시장은 주민들의 항의에 내년, 내년 하는데 마치 내년에 당연히 시장에 재임될 것처럼 느꼈다"면서 "내년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에 해주겠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답변이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의림지복합리조트 인근 주민들과 단체들이 '의림지복합리조트사업'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 사업 자체의 진정성에 문제를 삼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은 '의림지복합리조트사업 민간투자'에 적쟎은 걸림돌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제천시는 주민들의 편향적 행정에 대한 항의, 지적 그리고 리조트사업 반대 의사 표명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듯하다. 주민들이 "국민권익위 등에 진정해 특혜의혹을 밝히겠다"는 입장 전달에 대해 이상천 제천시장은 "진정이고 소송이고 할테면 하라"는 말로 대응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이상천 제천시장이 민원을 대하는 태도가 함축적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한편 제천시는 그동안 제천청소년수련원 부지에 민자를 끌어들여 복합리조트를 짓기 위해 지구단위계획·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의 노력을 집중해 왔지만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한채 수년째 표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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