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문화복합단지(H2프로젝트) 조성과 관련, 3일 열린 하남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김상호 하남시장과 이영준 시의원(국민의힘, 하남시 가선거구)이 '창과 방패'의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이날 시를 상대로 한 시정 질의에서 이영준 시의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상호 하남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영준 시의원은 “H2프로젝트는 현재 주민들로부터 공익감사까지 청구된 사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하남도시공사의 절차상 하자 등 취소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H2프로젝트 논란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시민의사 반영 위배 △ 사업계획서 평가 타당성 위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잘못 등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익적, 공공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H2프로젝트 선정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도 문제지만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시민의사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H2프로젝트 사업추진과 관련해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건설·경희대의료원과 △대림(DL이앤씨)·차병원이 유력하게 예상됐지만 결과는 △롯데건설·명지병원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많은 의혹이 제기돼 주민감사까지 청구됐으며, 또 평가심사위원으로 시민참여가 배제됐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업제안서 평가심사위원 추천에서 업무상 비위사실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며 “H2프로젝트 사업계획서 평가 타당성도 위배됐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이번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A씨는 2018년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센터장 재임시절 징계를 받은(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 발췌)인물이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 H2프로젝트 사업계획서를 보면 필수시설로 병원과 어린이체험시설 두 곳이다. 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명지병원은 약 800억 원 직접투자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명지병원은 명지학원에 지불해야 하는 부채가 158억 원에 이외에도 명지의료재단의 차입금 1000억 원, 2018년 기준 단기차입금 214억 원, 장기 차입금 979억 원 등 총 1194억 원 부채를 안고 있는 병원으로 하남투자가 과연 가능하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 명지병원의 실질적 대표인 A씨는 캔스롭 대표로 코스닥 상장 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2019년 3월 주권매매가 정지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회사가 명지병원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H2프로젝트 사업의 필수시설중 하나인 어린이체험시설은 원천적으로 평가내용과 평가점수 등 전반적인 문제가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이영준 의원은 “롯데건설측이 제안서에 제시한 어린이체험시설은 일명 상표권 문제와 실체 없는 평가내용이 심사위원 9명 중 8명에게 만점을 받는 평가를 받은 것은 모두가 허위 적시한 내용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롯데건설 측은 애버딘 MH사와 어린이체험시설을 ‘워너두 칠드런스 뮤지엄’으로 조성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워너두 필드런스 뮤지엄은 애버딘 엔터테인먼트가 상표권을 갖고 있으며, 애버딘 MH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평가 사업내용에서 워너두 칠드런스 뮤지엄 조성으로 평가를 받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지적한 것이며, 상표권 사용조차 원청사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로 허위의 내용을 담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영준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여부는 사업계획서 허위여부와 연계되며 불확정적 표시로 평가받은 자체는 인정될 수 없기에 재평가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여러 일련의 문제점으로 볼 때 이번 H2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은 무효 또는 취소해야 마땅하다”며 “주민들의 공익감사 청구도 중요하지만 시 차원에서 시민여론 수렴과 소통을 통해 신중히 검토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호 하남시장은 “주민참여 부분의 행정절차 위반 문제는 도시공사가 행안부 계약규정 자료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현재 주민들로부터 공익감사가 청구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신중히 검토하겠 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상호 시장은 “이영준 의원이 심사평가위원중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지적한 사항은 ‘징계’가 아니라 ‘주의’를 받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어 “이영준 의원의 지적은 H2프로젝트 사업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충정에서 나온 지적이라 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출자타당성 등 보완과 검토를 거처 향후 이 사업이 성공적인 공익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영준 시의원이 주장한 사업자 선정 취소에 대해 김상호 하남시장은 “향후 법적분쟁과 하남시 행정 신뢰성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영준 시의원은 “H2프로젝트 부지조성이후 주상복합 49층 중 주거공간 40층(40층×5개동×1층 10개=2,000세대)으로 간주하고 1세대당 5억 원에 분양하면 민간 분양수익이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하남시가 사업구성과 과년해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 H2프로젝트와 관련해 하남도시공사가 참여업체들의 병원에 대한 재무구조를 재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며, 특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의 부지조성이후 약 1조원의 초과수익이 예상되지만 이행강제금은 고작 12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준 시의원은 "하남시는 H2프로젝트 사업성공을 위해 사전에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H2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무효취소 사유가 발생해  행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사업에 정답은 없다. 그러나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갈 해답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조사와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해 사업 전•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최소화해야지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영준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하남시정에 대한 애정이 높기 때문이다. H2프로젝트 사업전반에 걸친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제안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서 하남시는 이곳에 H1프로젝트, 하남패션단지 조성 무산 등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다. 앞으로 하남도시공사와 긴밀하게 상의해 H2프로젝트 사업이 공익적 사업으로 성공해 하남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하남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H2프로젝트 논란에 중심에 선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하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다.

방미숙 의장은 “오늘 시민의 막감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집행부를 상대로 한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 H2프로젝트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선 하남도시공사 대표가 시정 질의에 불참한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와 시민들이 선출한 신성한 하남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남도시공사가 이번 H2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주민자치시대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하남도시공사는 시민과 소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앞으로 완공될 H2프로젝트 사업이 하남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건설·명지병원 컨소시엄에 대해 이들이  제시한 사업내용과 실현성 문제 등의 여러 문제를 종합 검토해 최종 사업자로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향후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에 따라 H2프로젝트 사업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