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놓고 충돌해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서 “내년 이맘때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폭탄 걱정을 없게 하겠다”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는 선심성 공약남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윤 후보는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논란 끝에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인상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분들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으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또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면서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종부세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고 지적하며 “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세대 1주택 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 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며 “사는 집을 팔고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주하기도 힘들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윤 후보의 섣부른 ‘종부세 전면 재검토’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SNS를 통해 ‘종합 부동산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행히도 우려만이 앞설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똘똘한 한채’를 둘러싼 투기 열풍 자극으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나비효과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답변을 해달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세인 종부세를 도입한 것은 초고가 주택이 주택시장 과열을 견인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함이다”며 “윤 후보의 종부세를 지방세에 편입 시키겠다는 주장은 아예 도입 취지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초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대도시의 재산세 세수에 비해 턱없이 세수가 부족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해, 지방세로 납부해 왔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 세수 분배를 통해 지방재정분권과 재정자립도에 힘을 싣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한 이해가 정녕 조금도 없는 것입니까? 지방 재정에 대한 대안 없이 던진 이번 주장이 무지와 무책임의 소치다”라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추세며 부동산이 ‘거주’라는 목적을 벗어나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변질 되고, 상대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하락, 자산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를 막기 위한 시대의 흐름이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조세정책은 개별 조세제도에 대한 단편적인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고, 전체 조세체계에 대한 공정과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윤 후보는 선심성 공약남발을 당장 중지하십시오. 정책에 관한 소신이나 철학도 없이 잘못된 시그널을 던진다면 결국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