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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부동산 세제戰, 과연, 종부세는?..
경제

2022 대선 부동산 세제戰, 과연, 종부세는?

강용모 기자 ymkang61-@naver.com 입력 2021/11/16 07:23 수정 2021.11.16 11:05
이중과세·조세평등주의 위반·재산권보장원칙 위반 등
與, 부자 감세론·셀프 감세...부동산 세제 혼란 ‘비판’

[뉴스프리존=강용모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노골적인 부자 감세론,셀프 감세”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 또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 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근본적인 문제는‘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담당했던 김수현 전 실장이 ‘주택은 정치문제’라면서 자신들이 부동산 문제를 시장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고백한 바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들 가운데 수입이 적은 고령층과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 되거나 줄어든 사람들이 있음을 지적하고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술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진 의원은 “감세 주장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서 투기 심리를 부추겨 오히려 집값과 땅값을 끌어올리려는, 국민의 분노를 조장하는 얘기다. 부동산 세제 자체를 무너뜨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강훈식 선대위 정무조정실장도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불만 많은 사람들 표만 얻으려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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