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 주거안정 보장은 국가의 의무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주택 법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17일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법안과 관련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5조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국민의 주거기본권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집 한채 사려면 영혼까지 긁어모아 빚을 내야 하는 나라에서,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주거기본권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많은 국민들께서는 국가가 나아가 정치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여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규민 의원안), ‘토지 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안) 등 기본주택을 제도화할 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며 기본주택 법안 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 보급률은 100%에 이르지만 무주택 가구는 절반에 가깝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공급물량 확대가 중요하고, 특히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래된 문제에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기본주택을 일컬어 ‘평생 임대주택 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세간의 오해는 사실이 아니며 기본주택은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높은 집값을 지탱하는 수요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언급하며 "정말 필요해서 집을 사고자 하는 실수요도 있지만, 공포수요도 상당하다”며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 뻔하다, 평생 전세나 월세를 떠돌며 주거 불안에 시달릴 것이라는 공포로 인해 집을 사려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주택을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정책에 대해 찬반 논란만 이어가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사회적 논란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 삶을 바꿀 다양한 해법들을 경쟁해 결국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이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주택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소중한 첫 걸음이 되리라 믿는다”면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주택 법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