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간 당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재수 의원은 “약 19조원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와 관련해 세수오차율이 15%를 넘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기획재정부가 갑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수석부본부장인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확인된 게 31조5000억 원에서 무려 19조원의 세수가 더 들어와 세수 오차율이 15%가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재수 의원은 "세수 오차율이 15%가 된다는 것은 그냥 세수 예측 오류가 아니고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마치 갑질을 하는 듯 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저희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철학적 베이스 없이 기재부를 향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 얘기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이 시대는 큰 정부 시대다. 큰 정부에 맞는 옷은 확장적 재정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재부가 국가재정의 수호자임을 인정하면서도 큰 정부의 시대가 왔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할을 계속해서 주문했는데 세수 예측이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 있냐"고 기재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19조원의 초과세수를 지방교부금,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면 5조6000억 원 정도가 남는다”고 설명하며 "방역지원금은 국민 1인당 20만원씩 하고,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을 빼면 (예산이) 8조원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 국회로 넘어와 있는 604조4000억 원의 예산을 넘어설 순 없지만 기재부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정부는 지난 7월 국세수입 예산을 경정하여 282.7조원을 314.3조원으로 증액(+31.5조원)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약 3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시점에서는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314.3조원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