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국민의힘 특검 요구는 도둑은 안잡고 도둑이야! 외친 사람만 잡자는 것”이라면서 “진짜 도둑 특검으로 잡아봅시다!”라며 ‘진검승부'를 던졌다.

20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특검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법을 통과시키자고 하니 이제와 이른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공영개발을 못하게 했고, 박근혜 정부는 택지개발시 수익률을 제한하는 법률과 분양가상한제도를 폐지했다"며 "결국 개발 부담금도 터무니없이 감면해서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서 엄청난 개발특혜를 누리게 했던 것”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간의 개발이익 독점에 제동을 걸고 성남시와의 합동개발로 그나마  개발이익을 공공  환수했던 것이다”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막대한 이익의 설계자는 이재명이고, ‘그분’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정쟁거리로 만들어 물타기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짜 ‘그분’이 누군지,  왕도둑이 누군지를 밝히자"면서 "특검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대찬성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 특검 요구에 대해 “특검이 진심이라면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얼른 국민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야 된다”면서 “개발 부담금을 50%로 상향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대폭 낮춘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뿐이다. 그러니 국민의힘이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개발이익환수법은 도둑 방지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도둑을 방지하지 않고 도둑심보를 가지고 오히려 ‘도둑이야!’ 외친 사람을 잡자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시 수익률을 제한하는 법도 되돌려놓아 특수목적법인(SPC)의 터무니없는 수익률도 제한해 도둑의 탄생을 철저히 꼼꼼하게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