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정부가 쌀 시장격리를 할 수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민들은 쌀값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지역 5개 농민단체는 2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30만톤 공급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농민단체에 따르면 정부와 농민단체는 지난해 쌀 목표가격과 변동형직불금을 폐지하며 ‘자동시장격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자동격리의 요건을 명시해 놨다. 당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농민단체는 “올해 쌀 수확량은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2020년 급격한 생산 감소로 인해 정부 양곡이 14만톤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올해 생산량이 소비량 대비 30만톤이 많아 자동격리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

그러나 정부가 법에 명시한 시장격리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쌀값 폭락이 예상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농민단체는 “한국의 밥상 물가 폭등은 쌀 등 국내 농산물 가격 때문이 아니다. 값싸다고 자립 기반을 무너뜨린 수입농산물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그럼에도 문 정부의 물가당국과 농정당국은 마치 대한민국의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때문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지켜보지 말고 당장 법에 따른 대책을 시행하라 쌀값이 더 하락한다면 정부는 농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충남도와 도의회는 각각 긴급 성명과 결의문을 통해 농민의 뜻을 공식적으로 대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쌀 수급회의에 참가한 충남 5개 단체는 ▲들녘공동체 충남도연합회(이양표 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정효진 의장)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도본부(이종섭 본부장)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충남도연합회(이대희 회장) ▲한국쌀전업농연합회 충남도연합회(이종수 회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