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새로운물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후보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신 경세유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혁하자”고 밝혔다.

특히 그는 "내년 대선이 끝나고 바로 임기 1년의 ‘헌법개정국민회의’를 구성, 오는 2023년 국민투표를 거쳐  2024년 총선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개헌론을 제안했다.

1일 김동연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모든 대통령이 불행하거나 실패했다. 지금의 권력구조 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와 같은 전철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되풀이되는 불행을 막을 첫걸음은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이다”고 강조하며 “어제 발표한 공약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주장했다. 문제는 누구나 개헌을 주장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며 개헌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 대선이 끝나고 바로 개헌만을 논의하는 ‘헌법개정국민회의’를 구성, 임기를 1년으로 하고,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각 정당이 후보를 내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로 구성하자”고 말했다.

김 후보는 개헌론에 대해 “‘국민회의’에서는 1년 내 개헌안을 도출하고 2023년 국민 투표를 실시해 개헌이 이루어지면 2024년 총선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 제 7공화국을 출범시키면 현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되지만 내년에 선출되는 대통령 임기는 2년으로 단축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나를 던지겠다는 각오로 뜻을 모아보자”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살신성인하는 마음으로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을 함께 추진하자”고 여야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그는 또 정치 기득권의 핵심인 국회 권력도 개혁하자고 언급했다.

그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왜 국민의 혈세를 특정 직업군과 집단에 쏟아 부어야 합니까? 눈살 찌푸리는 정치행태를 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왜 국가보조금을 주어야 합니까?”라면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모든 유권자에게 1인당 정치 바우처 5천 원씩을 지급하여 각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하도록 해 지원대상의 결정을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하게해 기존 정치 구도를 허물고 정치권 진입장벽은 낮추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을 정치판에 고여 있는 직업정치꾼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고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못 할 경우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국민소환제와 국회의원 3선까지만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가 되게  국회의원 면책특권부터 폐지하고 국회의원 보수는 중위소득의 1.5배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다산은 200여 년 전에 모든 조선의 제도를 혁신하는 내용의 ‘경세유표’를 썼으며 책의 서문에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70년 뒤에 조선이 망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개혁이냐 쇠락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실패해서 나라가 망하는 위기에 빠지게 할 수 없다. ‘신’경세유표의 첫 장은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개편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바로 지금,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기득권 깨기는 기득권자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깎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라며 “그렇다면 비(非)기득권자가 기득권을 깰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에서 저와 ‘새로운물결’이 주장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켜 보자”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