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법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 판결과 관련해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개혁이다”라며 “포기하지 맙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10일 추미애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법원의 판결은 “무소불위의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측근의 죄상을 덮기 위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를 했고, 그 행위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겨우 정직 2개월의 깃털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며 여러 소송을 걸어놓고 정치권으로 뛰어 들었다”면서 하지만 “오늘 직무집행정치 취소 청구의 소에서 윤석열에게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치탄압이라 한 그의 정치 명분은 사라졌고, 한 번 더 징계처분이 정당했음이 확인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추 전 장관은 “정치 중립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검찰총장이 자신의 정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제물로 받치고 검찰 정신을 흔들었다”며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눈치검찰'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덩치 큰 아들보다 왜소하고 힘없는 아버지의 회초리가 진짜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로 다스릴 때 잘못한 자식이 반항할 수 없는 게 아픈 것이다”라면서 “무소불위 거대 검찰을 힘도 조직도 약한 법무부 회초리로 다스리게 한 것도 같은 이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륜에 반항하면 패륜이 되듯 주권재민의 민주적 원리에 반하면 쿠데타, 역모가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옳은 것이 불의한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다”며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이고, 개혁은 더디고 피곤할지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