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본지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기초의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8대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은(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을 13일 하남시의회에서 만나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그동안 의정활동 성과 및 대표발의 조례안, 하남시 지역 현안문제, 하남시 행정의 개선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하남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젊은 강성삼 부의장은 ‘골목남’으로 통하며 평소 동네 곳곳의 골목길을 누비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그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골목복지’ , ‘골목이 행복하고 안전한 하남’ , ‘골목재생’ 등 골목을 키워드로 한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며 밥 값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시민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골목길을 찾아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전통시장, 주민센터, 경로당, 주택가와 아파트단지 등 동네 골목길 구석구석을 누비며 골목 민심을 경청하고 있다. 오로지 ‘골목 민심’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정치 논쟁은 지양하고, 지역현안과 민원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강성삼 부의장은 제7~8대 하남시의회 재선 의원으로서 (전)제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하남시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전)하남시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전)민선5기, 6기 하남시장 비서, (전)하남시 체육회 상임이사, (전)하남청년회의소(JC) 회장을 역임했다.

- 다음은 강성삼 부의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1>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았다. 제8대 하남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강산이 세번이 바뀔 시간이 흘렀다. 올해는 1961년 중단됐던 지방자치가 1991년 지방의회의 재출범으로 다시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아주 특별한 해이다.  지난 30년간 지방의회의 성과를 살펴본다면 부족함도 많지만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또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며 지역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32년 만에‘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대전환하는‘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다. 이는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자치분권 2.0시대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의회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강한 지방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하남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모든 지방의회는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등과 동시에 주민을 위한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와 같은 제도적 정비를 통해 주민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과제이다. 지방의회의 강화된 전문성과 함께 보다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지방의회가 지역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주민과 소통하고 치열하게 공부하는 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Q2> 그동안(제7대~8대 재선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와 성과는 무엇인가?

:하남에서 태어나 하남에서 평생 살아왔다. 하남에 밥값 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생각했고, 밥값 하는 시의원이 되고 싶었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무엇보다 지방의원으로서 정치의 본령은 거대 담론이나 이념논쟁이 아닌 하남 지역발전과 우리 하남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정치와 낮은 정치를 정치인의 기본 덕목으로 생각하며, 오랜 기간 지역에서 생활하며 주민들과 고락을 함께하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서민들의 희로애락이 녹아있는 민심의 공간이자 그 시대의 모습을 대변해 해주는 골목에서 민심에 답하고자 노력해왔다. 무엇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이 깊은 주요 정책과 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히 투입돼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며,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이고 건강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Q3> 지금까지 발의한 조례안과 기억에 남는 조례안은 무엇인가? 

:한국의 지방정치에서 단체장의 권력에 비해 지방의회의 힘과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가운데 조례입법기능은 지방의회의 고유한 기능이자 동시에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지방의원으로서 조례발의 및 제정은 주민생활 접점에서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고도의 작업이다. 그래서 단순한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통합하고 때로는 조정하고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생산자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 입법 활동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조례로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그 결과물들이다. 

특히 기억에 남는 조례안을 꼽자면 올해 2월 발의해 제정된 ‘하남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으로 지역 내 체육인들의 스포츠인권을 강화 및 증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병역, 반려동물, 기후변화, 공동주택 등 급변하는 환경 및 도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현실에 부합하는 조례로 제정된 만큼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근거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뒷받침되고 현장에서 가동되는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4> 하남시 인구가 31만 명을 돌파했다. 하남시의 주요 지역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인구급증에 따라 도시가 커지면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 지역불균형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미사, 감일, 위례신도시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반면 원도심은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고, 유휴부지가 없어 주민편의시설 확충에도 어려움이 있다. 하남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하남시의 도시발전을 선도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3기신도시 교산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국가정책 사업을 이유로 원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큰 현안이다. 3기 교산신도시는 기존 1~2기 신도시 개발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주민 재정착 방안과 기업이전 대책을 통해 원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주민통합의 신도시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

Q5> 인구급증으로 하남시가 젊어지며, 역동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하남시 행정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집행부를 향한 거침없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치열한 문제의식과 대안제시를 담은 쓴소리와 곧은 소리는 ‘비판적 조언자’로서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오로지 우리 하남을 아끼고, 하남의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명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또 원칙 없는 예산편성의 잘못된 관행은 없는지, 정책의 효과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피다보면 싫은 소리를 안할 수 없게 된다. 시시비비를 가려 당근과 채찍을 가하는 사이다 행정사무감사는 하남시 행정에 약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남시 행정은 아직도 '안됩니다', '어렵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 주민의 보행과 통행을 방해한 덕풍동 좁은 골목길에 설치된 전봇대를 놓고 20년 동안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관리기관은 안된다는 대답만 일관했지만, 저는 이전의 타당성과 이전위치 등을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준비해서 안된다는 20년 민원을 해결한 바가 있다. 또한 창우파출소 앞 한전패드(지상개폐기)도 27년 만에 이전, 완료했다. 모두가 안된다고 할 때, 강성삼은 해결했다. 하남은 일회성·땜질식 행정에서 탈피해야 한다. 행정을 위한 행정을 지양하고,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는 시민들의 고된 삶을 더 고되게 한다.

Q6> 마지막으로 하남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를 이끄는 두 바퀴다. ‘강력한 단체장과 약한 지방의회’라는 구조 속에서 지방의회는 나름의 역할을 하면서 성장해왔다. 지방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변함없이 민생정치에 올인하고 시민의 편에서 일하겠다. 민심을 받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거들먹거리는 자리가 아닌, 진정 주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민원해결사로 주민들께 기억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 마지막으로 ‘발로 뛰고 찾아가는 시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지역구(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를 비롯한 하남시 시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