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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완화’ 추진은 ‘세금 중과’ 불만품은 다주택자 달래려는 여당의 꿈수”
“얼마나 집값이 더 올라야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겠는가?...‘깜깜히 경제’ 청산해야”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지난 2018년 경제부총리 당시 ‘양도세 완화’를 청와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아 지금의 ‘집값 폭등’ 사태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양도세 완화’에 대한 정책 건의가 반영이 안된 이후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외통수 부동산 정책이 '집값 폭등'의 기폭제가 되어 현 사태에 이르렀다”면서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만 시장에 공급했어도 지금과 같은 집값 폭등 사태는 일정 수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15일 김동연 후보 측 송문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의 ‘양도세 완화’ 추진은 대선을 앞두고, 세금폭탄에 불만을 품은 다주택자들을 달래보려는 꿈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여당은 지난 수년 동안은 무엇을 하다 이제야 집값이 폭등한 뒤 대선 후보와 함께 '양도세 완화'를 검토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마치 버스가 떠난 뒤 손을 드는 격이다“라고 꼬집었다.
송 대변인은 ‘양도세 완화’를 꺼내든 이재명 후보를 향해 "3년 전 김동연 후보의 말은 귓등으로 들었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가 지난 2018년 경제부총리 당시 강력히 주장한 정책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여당을 향해서도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고장난 레코드처럼 3년 전의 상황처럼 반복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정책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서울은 물론 전국의 아파트 공급량은 올해보다 적다. 공급을 확대할 뾰족한 방법이라도 있는가? 얼마나 집값이 더 올라야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겠는가?“라면서 여당에 맹공을 가했다.
아울러 “정부의 ‘깜깜이 경제’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용을 배제하고 이념적인 탁상공론만 범람하니, 집값은 뛰고, 서민과 청년들은 절망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