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훈련 시스템은 수요자인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교육훈련기관이 접근하기 쉬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공급해 왔다. 그동안 인력양성 전문가들은 기업에서 재교육으로 인한 예산 낭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환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16개 광역시도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인자위)를 설치하여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지역 내 기업에서 체용 할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인자위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 내 인력 양성·공급의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인자위에서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공동훈련센터를 지정하여 기업에 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력양성은 지역 내 수많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인력양성과 비교하면 소수에 불과하다.

지역인자위의 역할은 해당 지역 내 산업사회의 수요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조정함으로써 양성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일자리창출로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거버넌스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수요에 근거하여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인력 양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와 같은 기능이 없어 역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호주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각 부처에서 난립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에서도 교육훈련기관의 인력양성 계획을 정부기관별로 심사 및 평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을 지역인자위에서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모든 인력양성 계획을 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산업에서 요구한 숙련인력을 양성·공급해야

21세기 산업사회에서 최첨단 지식기반사회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산업사회에서 는 기술이 급변함으로써 숙련인력의 중요성과 역할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하이텍크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져 컴퓨터, 전자, 항공산업, 바이오 등에서 생산과 고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인력양성 시스템을 보면 모든 훈련직종에서 단기훈련으로 단순기능공을 양성하고 있어 기업에서 현장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 물론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라 고숙련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직무에서는 단기간의 교육훈련으로 인력을 양성·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 산업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세계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첨단산업의 융복합기술이 요구되고 있어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예산 투입 대비 인력양성 실적을 수료인원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실 질적으로 단기교육훈련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산업사회에서는 단기 교육훈련과정으로 양성한 비숙련 양성 인력은 기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교육생 자신도 불만족을 나타내어 취업을 했다하더라도 장기근속을 하지 못해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랑 것이다.

지역에 산업(기업) 유치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이 선행되어야

지역의 경재력이 발전하고 지역주민의 삶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안정된 직장에서 취업이 보장될 수 있는 일자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인구가 증가하여야 지역 자립도가 확대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지역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력자원의 확보, 둘째 규제 완화, 셋째 부지 확 보를 위한 공단조성, 넷째 원활한 물류 조건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의 산업조성 및 발전정책에 따라 인력양성계획이 수립되어 인력을 선 양성해야 하고 인력양성은 기능인력에서 부터 전문연구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연구능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기존재품의 기술발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특히 중소기업연구소를 설치를 위한 연구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지역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난립되어 지역별로 어떠한 인력이 어느 정도 양성되고 있으며, 취업과 어느 정도 연결되고 있는지 등 인력양성 결과 파악이 되지 않 고 있다. 단지,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인력양성 사업 일부에 대해서 한국고용 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대학, 특성화고, 직업훈련기관 등 우리나라 전반적인 인력양성 동향을 지역별로 컨트롤타워에서 파악하여 중앙정부에서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역할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