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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 황교안] 안보·역사관, 노사·性문제.. 뼛속까..
사회

[총리 후보 황교안] 안보·역사관, 노사·性문제.. 뼛속까지 보수

진상훈 기자 입력 2015/05/25 11:27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고방식은 뚜렷하게 '보수적'이다. 안보와 역사 인식은 물론이고 노사 문제, 성(性)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보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런 성향이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2인자' 역할에 적합한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이를 주된 공격 지점으로 삼고 있다.

황 후보자는 1998년 저술한 '국가보안법 해설'에서 4·19혁명을 "극도의 사회 혼란을 틈타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공작 활동이 강화되고 남한에 잠재해 있던 좌익·좌경 세력이 준동하기 시작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5·16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표현한 것과 대비된다. 두 사건에 대한 황 후보자의 평가는 이후 저작물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왔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랫동안 출석해 온 서울 목동 성일침례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며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이번 주 초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주말인 2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첫 출근했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청와대는 26일쯤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에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도 이에 맞춰 속도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 각종 의혹은 청문회에서 검증하고 바로 인준 표결에 들어가 총리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권은희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야당은 공안정국이라는 트집 잡기에만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공세성 청문회를 지양하고 자질과 능력 검증에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를 거친 검증된 후보자"라고 치켜세웠다.

새정치연합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연이은 총리 인사 실패 탓에 '총리 잔혹사'라는 말까지 생겨났다"며 "이번에도 역시 자격이 없는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것은 박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를 포기했다는 뜻"이라고 공격했다. 특히 법무부가 현직 부장검사 두 명을 차출해 황 후보자 청문회 지원단에 파견키로 한 데 대해선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황 후보자는 벌써부터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문회에선 황 후보자가 장관 취임 전 법무법인에서 17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점, 피부 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편향성과 검찰의 독립성 침해 여부도 집중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황 후보자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는 등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내에선 부적격 인사라는 의견이 많아 청문회 일정 자체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회·시위에 대한 평가도 '불법성·폭력성'에 초점을 맞춘다. 2009년에 쓴 '집회·시위법 해설'에서는 '용산참사'에 대해 "애석한 일"이라면서도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과 골프공·구슬을 대형 새총으로 쏘아대는 불법·폭력성"에서 원인을 찾았다. 이명박정부 초기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시위는 '서울도심의 교통을 밤마다 마비'시키고, '국론을 극단적으로 양분'하며, '3조7500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 '무질서한 집회'로 봤다. 최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도 집회·시위 대응 원칙으로 '적법보장 불법필벌'을 강조하며 "불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관도 '남북 대치 상황'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통해 확연히 드러났다. 황 후보자는 정부를 대리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출석해 "세계 유일의 호전적 공산집단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현실"을 강조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현재 한국의 안보 상황을 "한국전쟁과 동서냉전이 벌어졌던 1950년대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봤다.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사건 변론 때는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케 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성과 관련된 행위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사회 성풍속 유지'라는 집단의 가치에 우위를 둔 것이다.

중앙대 신광영 교수는 "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해 사회 갈등을 통합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정무적 판단과 능력이 필요하다"며 "주로 법리적 판단을 내려왔고 공안검사의 시각을 갖고 있는 황 후보자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가 청문회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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