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김하경기자] 부산시는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시민을 위한 제도 정착화와 지원금 인상할 것을 예정이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지난 2016년 10월부터 시행하여 올해 3년을 맞았다.

이 제도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생계급여와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부산시만의 복지제도로, 지난해 1,576가구를 선정하여 19억 5백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가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이면서 재산 1억 3천 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 5백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별도로 소득 및 재산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최저생계 유지비 54만2천원(이하 4인기준),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에 부가급여 13만5천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1.16% 인상에 따라 소득기준이 신청가구는 178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양의무자는 717만원에서 726만원으로 완화되었다. 최저생계유지비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최대 지원금액도 67만원에서 67만 7천원으로 소폭 인상되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2017년 하반기 제도 개편 후 지원규모가 월평균 167가구, 2억 2천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수급 탈락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어, 사회안전망 역할에 기여했다.

지난해 실적을 분석해보면, 1인 가구가 전체의 82%, 노인가구가 전체의 73%, 연령별로는 5~60대가 31%, 70대 이상 60%가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가구의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올해 상반기 2,000가구 지원 목표를 달성하여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제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