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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시절, DJ와 노무현정부 비자금 추적,.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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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시절, DJ와 노무현정부 비자금 추적,. "전직 대통령 도덕적 타격 입히려는 정치공작" 운영

김현태 기자 입력 2018/01/30 09:28 수정 2018.01.31 09:25
▲사진: 이명박 전대통령이 개인사무실에서 나와 차에 올라타고있다.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비밀팀을 운영한 거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가 전 국정원 간부와 원세훈 전 원장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향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도덕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공작에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최종흡 전 3차장과 김모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8월 이후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은 대북 부서 산하에 비밀 조직을 하나 만들었다. 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이다. DJ의 알파벳 앞 자 D를 따 DJ 해외 비자금 추적 공작팀을 만든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원 전 원장 시절 대북업무에 사용돼야 하는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을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개인비리 정보를 수집·생산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당시 수집된 정보를 확인해보니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통령이 해외 계좌를 만들어 거액의 비자금을 감춰놨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 여러 명을 해외로 출장 보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미국 스탠퍼드대학에 국정원 자금 200만달러(약 20억원)를 송금한 정황을 수사하던 중 대북공작금 유용 사실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최 전 차장과 김남수 전 차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국정원의 표적이 됐다. 성과는 없었고 주로 떠도는 풍문들을 수집하는 데만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썼다. 문제는 전직 대통령 뒷조사에 대북공작금을 썼다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도덕적인 타격을 입혀 지지세력의 와해를 시도하려는 정치공작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비위정보 수집행위가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정치인의 비리를 캐기 위한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외에 떠도는 풍문을 파악하는 것은 국정원의 업무범위가 아니다. 어떤 돈을 써도 안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거액의 대북공작금은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적 용도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1년 동안 빌리는데에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같은 행위가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정원 차원에서 움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종흡 당시 국정원 3차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유용 수사는 이제 두 갈래로 흘러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데 검찰의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번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유력 야당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 전직 언론인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찰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불법사찰 공작명은 '포청천'으로 최 전 차장 지휘 아래 진행됐다. 최 전 차장이 물러난 후에도 후임 김 전 차장에 의해 계속되는 등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대북공작금을 이용한 불법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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