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술핵 재배치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이라고 1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서 “현송월과 평창올림픽에 가려 잠시 잊혀진 듯 하지만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핵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남북간 핵균형을 통해 한반도 핵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이 파국적인 무력분쟁 없이 핵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림픽 전야를 대대적인 군사퍼레이드로 장식하겠다는 김정은에게 더 이상 무슨 대화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더 이상 이 정권이 올림픽을 앞세워 북한이 자행하는 오만방자를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핵을 포기시키는 설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 핵 포기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순진하고도 낭만적 기대는 이제 단호하게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창올림픽이 북핵을 가려주지 않는다”며 “북한이 하자는대로 끌려만 다니는 올림픽 외교로는 대화도 북핵 포기도 얻어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마추어 외교 협상, 무면허 외교 폭주, 이것이 바로 민심의 거울에 비친 문재인 정부의 자화상”이라면서 미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UAE와의 외교적 불협화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은 대표연설 전문.

대통령의 나라를 넘어
서민과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18년 2월 1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 성 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들이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참사 불과 한 달여 만에
밀양에서 연이은 대형 참화가 또 다시 발생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만들겠다던 안전한 대한민국이냐”고
성난 국민들이 따져 물었지만
집권여당은 ‘남탓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가게문을 닫아야 하나” 동네 사장님들 한숨은 깊어지고
알바생,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거리로 내쫓기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1% 미만에 머물던 물가상승률이
지난 한해 두배가 넘게 올라도
정부는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허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핑계로
김정은과 현송월이 온 나라를 쥐락펴락 헤집고 다녀도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불협화음에 굴욕외교, 왕따외교 이어져도
정부는 남의 일인양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오직 단 하나,
올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적폐청산 수사’ 만큼은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둘러앉아 밥 먹으면서
“대구시장 후보 잘 내서 한국당을 문 닫게 만들자”는 것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

국민안전, 민생복지, 경제와 외교, 국가안보, 다 내팽개쳐도
오로지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선거’에만 매진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점점 더 피로감만 쌓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점점 더 실망감만 높여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

지난 한해,
폭풍우처럼 격동하던 역사의 한 고비를 흘러 넘었지만
세상은 또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맞습니까”

[최저임금 결정, 권력개입 배제해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새해 벽두부터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단 김씨 뿐만이 아니라 이 아파트 41개동 94명 경비원 전원이
바로 어제(2018.1.31.)자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일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6.4%!
한 시간 일한 댓가로 최저임금 7,530원을 받게 됐다고
잠시나마 좋아했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 당위(當爲)의 명제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레토릭으로만 포장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노동자 263만 7천명 가운데 67.8%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이들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은
도대체 무엇을 먼저 탓해야 할지, 할 말 조차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정부가 만든 일자리 안정기금을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인식에는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이제와서 신청율 0.7%에 불과한
있으나마나 한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서 들고
애꿎은 공무원들만 이리저리 뛰어봐야,
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 달라는
중소상공인들의 청원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없는 빨간날’로 휴식의 평등권 확보해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노동자의 정당한 건강권과 휴식권 확보는
우리사회가 쟁취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OECD 공식통계로만 연간 2069시간에 달하는 우리의 노동시간은
가히 살인적인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한 우리 국회도
여·야 할 것 없이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지만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1주 최대 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논의가
휴일근로 가산임금 중복할증 문제에 발목이 잡혀
벌써 6년째 제자리걸음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3단계로 나누고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불허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지만
민주당 내 이견으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 대규모 사업장이 아니라
493만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일수록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가(餘暇)는 계층화되어 있고,
휴식(休息)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집마다 걸려있는 달력의 ‘빨간날’을 정당하게 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사회에 널리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간날’을 쉴 수 있다는 그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은 아직도 우리사회 저변에 만연해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기업,
노조가 조직돼 있는 전국 10.2%의 사업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차지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 흔한 ‘빨간날’조차 마음편히 쉴 수 있는 ‘빨간날’이 아니라는
이 엄혹한 사실을 우리사회가 새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본목적은
무엇보다 휴일을 휴일답게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조차 자신의 연차휴가로 쪼개어 쓸 수밖에 없는
전국의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1000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빨간날’의 공휴일을 되돌려 주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는 ‘빨간날’의 공휴일이
전 국민에게 ‘차별없는 빨간날’이 될 수 있는 세상,
그 누구도 차별없이 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비정규직 제로, ‘무늬만 정규직’으로 끝나서는 안돼]

비정규직 문제 또한 우리사회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만에 인천공항에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의미있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없는 깜짝쇼가 허울뿐인 빛좋은 개살구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이미 ‘남의 일’이 되어버린 5만명의 기간제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비정규직 그대로’인 노동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고

결국 ‘무늬만 정규직’인 전환대상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상실감도 여전하기만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기에 앞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심각한 사회적 격차 문제로 제기된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은
결국‘김대중-노무현 정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1998년 입법과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2006년 입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솔직한 입장표명과 자기고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저임금·불안정’ 노동은 여전한 우리의 노동현실이고
모든 종류의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앞장서는 자유한국당 될 것]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평등한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불평등한 사회는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

살인적인 청년실업에 금수저-흙수저로 낙담하고 자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사회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격차가 커지는 사회는 결코 생산적일 수 없습니다.

불평등이 초래하는 사회적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이 깊어지면 경제적 생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