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와 관련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4년 중임 개헌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일단 권력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그러나 권력구조에 대한 여야 간 이견, 6월 개헌 국민투표에 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반발 등 때문에 민주당의 '개헌 속도전'이 결실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헌법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문구에서 '자유'를 삭제한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선 대변인의 실수였다고 거듭 해명했는데 보수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제'를 정부 형태에 대한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이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한 개헌 당론의 핵심은 '대통령제 유지'다. 또 형태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채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못박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중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권력 형태를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하더라도 국민적,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는 권력 분산은 많이 반영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그 부분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론을 확정하면서 '4년 중임제'를 못박지는 않았다. 야당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취지다.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고 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놨다. 특히 국무총리 임명 문제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당론은 확정되지 않았다. 야당이 4년 중임제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 측에서 국회가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안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어떤 협상 카드를 제시하더라도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촛불 혁명'의 헌법 전문 명시, 토지공개념 강화, 국민법률발안권 도입, 검찰의 영장청구권 폐지 등 130개 개헌 조항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문구에서 '자유'를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가 4시간만에 번복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선, 원내대변인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6월 중 개헌 동시 국민투표'라는 민주당의 목표 역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전날(1일)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힘들 것 같다"며 "저쪽 당이랑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을 것, 올해 안에도 힘들 듯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 삭제 번복 논란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경이 민주당의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바른정당은 대변인 실수로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당장 한국당만 해도 지난달 29일 연찬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권력 구조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은 바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개헌 원칙을 다시금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