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강현아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중 김현권 의원에게 따뜻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례적일 뿐더러,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어서 배경이 궁금해진다.

이 총리는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 나선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마치는 시점에 "의원님 발언 시간을 뺏는 것이 아니라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다."라며 말을 꺼냈다.

이어서 이 총리는 "AI가 자주 발생하는 농장은 적정한 보상을 하고 휴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올림픽 기간 동안에라도 AI가 줄어들게 하자는 제안을 주셨는데 제안을 받아들여서 휴업제를 실시한 결과로 AI 발생이 거의 5%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김 의원은 "고맙습니다."고 답했고, 이 총리는 다시 " 앞으로 많은 제안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 총리와 김 의원의 칭찬과 답변의 내용은 국회의원의 제안이 정책에 즉시 반영되고 그 실행 결과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성과로 실현된 드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권 의원은 그동안 국회 예결위를 비롯한 여러 차례 질의를 통해 오리사육제한제 실시의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또한,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들어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등이 힘을 모아 217명을 추가 채용하고 전국에 걸쳐 가축방역관 1,006명을 확보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내에 가축전염병 콘트롤타워인 방역정책국을 신설했다. 전국적으로 처음 겨울철 오리사육제한제를 실시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축산업 현실을 고려할 때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리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AI를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라면서, 정부가 올해 축산발전기금 9억2,600만원, 그리고 지방예산을 합쳐 18억5,2000만원을 투입해 전체 오리사육마리수의 19%에 달하는 89농가 127만8,000마리에 대한 오리사육제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한편, 이날 김현권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가축이 먹는 사료에도 GMO완전표시제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아직까지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식약처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수입 맥주에 애써 스티커를 부착해 논지엠오(Non-GMO)표시를 가려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태를 고발했다.

특히 “환경부는 3년간 유예기간을 줬다고 하지만 실제로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지침을 지역에 내려보낸 것은 2015년 11월이었고, 이듬해는 대규모 AI사태로 농가이동이 통제됐다”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건축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26개법이 얽히고 섥혀 있는 축사 적법화 대상이 명확하게 통보돼 사실상 농가입장에선 이에 대해 준비한 겨를이 없었다”고 밝혀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녹조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자 환경부는 애꿎은 축산분뇨에 책임을 돌리고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면서 노무현 정부때 줄곧 17만~18만호를 유지했던 한우농가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지속적으로 줄어들 8만호로 줄어든 한우농가수가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반토막 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