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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위' 출범…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 등..
정치

'국민헌법자문특위' 출범…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 등 3가지 분과 구성 계획

김현태 기자 입력 2018/02/13 07:54 수정 2018.02.13 08:02
▲사진: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열린 정책기획위원회 개헌 준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국민헌법특위)가 13일 공식 출범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정부 개헌안 마련을 위한 특별기구로 가칭 '국민개헌자문특위'를 구성한 뒤 다음 달 중순까지 개헌안을 완성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30여 명의 헌법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민개헌자문특위를 발족할 예정이며, 특위 내에는 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 등 3가지 분과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특위명(名)은 미정이었으나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이름은 기존 '개헌'이 '헌법'으로 바뀌어 확정됐다. 국민헌법특위는 정 위원장이 정책기획위와 함께 위원장을 겸임하는 구조로, 이에 따라 이날 공식 출범과 함께 열리는 첫 회의는 정 위원장이 주재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본부도 구성하며, 여기에는 세대, 지역, 성별 등 대표성을 고려해 위원을 인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본부는 3개 분과와는 별도로 꾸려지는 국민의견 수렴기구다. 특위 참여인원은 총 30여명으로 헌법전문가와 정치학자 중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인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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