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 유병수기자] 6.13 지방선거가 정확히 1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 광역의원들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예상돼 의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다당제 구도로 인해 시·도 광역의원들의 출마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풀뿌리 민주주의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뽑는다. 13일 전국 시·도 의회에 따르면 6월 지방선거에서 많게는 재적의원 절반 정도가 출마를 선언했거나 저울질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 106명 중 25명이 출마준비 중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웬만큼 이름이 알려진 의원들은 모두 해당된다”며 “출마 예상자들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4월 회기부터는 정상적 의사일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의 경우 올 초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강동구청장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조규영 부의장은 구로구청장, 박래학 의원(전 의장)은 광진구청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재적의원 128명으로 전국 최대인 경기도의회도 30% 정도인 38명의 출마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역시 재적의원 37명 가운데 16명이 단체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재적의원 43%가 전주와 부안, 임실, 순창지역을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의 단체장 후보로 나서는 셈이다. 익산시장에는 김대중·김영배·황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이 치열한 당내 경합을 예고했다. 군산시장에도 박재만(민주당)의원과 이성일(바른미래당) 의원이 3선 연임으로 물러나는 문동신 시장의 뒤를 잇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 만큼 후보 등록을 최대한 늦출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제한적이나마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5월31일 이전까지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을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치러지는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은 총력을 기울일 태세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시도지사 17곳 가운데 9곳 이상에서 승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광주지역에서는 3선 연임으로 무주공산이 된 북구청장 자리를 노리는 시의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북구에 지역구를 둔 6명의 시의원 중 절반이 넘는 4명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예고한 상황이다. 이밖에 현직 구청장이 시장선거 출마를 천명한 광주 남구와 광산구에도 2∼3명의 지역구 시의원들이 구청장 선거에 뛰어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경북도 의회에서도 재적의원 60명 중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정가에서는 광역의원들의 자치단체장 도전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출마설만 슬쩍 흘렸다가 철회한 사례가 적잖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의 사퇴는 공천경쟁이 궤도에 오르는 다음 달쯤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들이 3월초 대거 사퇴하면 차기 지방의회 출범 때까지 4개월여의 의정공백이 불가피하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전체 22명의 시의원 중 54%에 해당되는 12명이 지자체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의원들이 줄사퇴하면 파행적 결산심사와 추경심사 등 의정공백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다. 우리나라 기초단체 229개(세종, 제주 포함) 가운데 37%인 79개가 30년 내에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살고 경북이 17곳으로 가장 많다는 점이다. 지방자치 도입 26년째를 맞고 있지만 지방의 ‘빈곤(貧困)’은 더욱 깊어진 모습이다. 지역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다. 지역 균형발전 없이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지역 역량을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새로운 신호탄을 쏘아 올려야할 때다. 그 신호탄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기에다 지역 재정은 더욱 어렵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재정통계에 따르면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는 36.19%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4위다. 대구 역시 58.73%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6위다. 재정자립도가 지자체 재정적 자립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지역 재정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2016년 겨울 이룩한 촛불혁명도 투표로 완성시켜야 한다. 비정상적인 국가를 촛불혁명으로 바로 세웠다면 이제는 선거혁명으로 지방을 살려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