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회
"광주 U대회 위한 '정부·민간 공동대책 기구' 구성해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메르스 바이러스는 감염력도 낮은데 우리가 얼마나 못했으면, 또 국가방역시스템이 얼마나 발동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며 박근혜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대처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광주 북구 과학기술원 지스트대학에서 열린 '미래 성장을 위한 중소벤처 활성화 방안' 강연회 및 좌담회 장소 인근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현 정부의 메르스 대처 능력에 10~20점 정도 줄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 정도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확진자 중에서 절반 정도가 폐렴에 걸리고 그중 절반 정도가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며 심하면 에크모(ECMO)가 필요한데, 문제는 정부가 아직도 전국 어디에 그런 시설들이 있고 전문 인력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주요하게 지적했다.
에크모란 혈액을 체외로 빼내 산소를 공급하고 다시 체내로 주입하는 기계 장치로, 자가 호흡이 어려운 중증 메르스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법이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강조했다. 그는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특정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가 동시에 발견될 경우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메르스 사태로 위기에 빠진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광주 U대회)'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민간 공동대책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안 의원은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시, 광주시의사회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이번 행사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가적인 문제"라면서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광주가 청정 지역이고 방역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으로 잘 갖출 테니 안심하고 잘 오시라'고 홍보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3일 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조사단 발표장 입장이 거부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사단을 불러놓고 곤란한 질문이나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에서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WHO 조사단의 원칙에 따라 기자 이외의 인원은 참석할 수 없다고 사전에 설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안철수 "소득 주도 성장론, 자영업·수출 대책 없어 한계"
한편, 안 의원은 이날 '공정성장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등이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를 비판하기도 했다. 야당의 주력 캐치프레이즈인 '유능한 경제정당'이란 프레임 안에서, 강력한 자당 내 대선 주자 경쟁자인 문 대표를 견제하는 모양새다.
안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에도 맹점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기구(OECD) 어느 곳과 비교해도 자영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은데 임금주도 성장론은 자영업자 대책이 전무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자기가 자기 임금을 올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임금주도 성장론에는 한국 경제의 70%에 해당하는 수출 정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라면서 "(임금주도 성장론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같은 야당인데…"라고 말해 청중의 웃음을 끌어내기도 했다.
앞서 안 의원은 4월 열렸던 새정치연합 '정책 엑스포' 때에도 "임금 인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결심이 필요한 일인데, 기업을 움직이게 할 정부의 (정책) 수단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론을 비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