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강대옥주필]2017년 8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6천 2백 명으로 2015년 보다 3만 2천 2백 명이 적은 7.3% 감소했다. 또한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는 7.9명으로 전년보다 0.7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현상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의 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OECD 가입국들 중 가장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선진국들이 100여년 사이에 걸쳐 겪었던 출산율 하락의 문제가 단지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다. 국가의 성장과 유지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요인, 가치관의 변화, 사회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와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의 기간 연장, 자녀 양육비/주거비 증가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여진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양성불평등, 남성위주의 사회 시스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하여 출산을 기피 한다 볼 수 있다. 가치관의 변화로는 자기만족 위주의 가치관, 자녀에 대한 노후대비 기대 감소, 이혼율 증가에 따른 가족의 안정성 하락을 들을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점을 보면 국가 구성요소인 인구 감소로 국방력과 인적자원 감소 야기하는 동시에 사회의 역동성이 사라진다. 또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폭증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 경우를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보아왔다. 인구의 감소는 소비를 감소시켜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의 기피현상이 일어난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 세대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 시점에서 사단법인 자녀출산행복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녀출산행복권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 청원운동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 운동은 자녀출산행복권을 인간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 출산에 따른 각종 비용의 사회적 연대책임 확대, 정부 정책과 더불어 민간기금의 조성, 출산장려주택보급사업 등을 통하여 출산, 주거, 양육, 교육 등에 보다 나은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엄마들의 카페 모임인 일산아지매, 인천맘 소중한 인연, 부경맘, 파주맘,토닥토닥 원주맘,수원맘 모여라,분당 판교 타라잡기,김포 한아름,진주 아지매 등 약 130만 엄마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김양옥 자녀출산행복진흥원 추진위원장은“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국가 중대사입니다. 기본권 확보와 출산 부담의 사회적 공동 책임을 위한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청원운동을 우리 엄마들이 먼저 나선 것 뿐입니다. 어느 환경에서 태어났던지 우리의 아이들은 모두 소중합니다.” 라는 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이번 자녀출산행복권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 청원운동이 우리사회의 역동성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임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