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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 5조7000억원 확대..성실 상환자 긴급 자..
경제

서민금융 지원 5조7000억원 확대..성실 상환자 긴급 자금 대출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06/24 12:30
정부가 당정 합의를 통해 마련한 서민금융 지원 방안은 햇살론ㆍ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연간 공급규모를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만큼 수요가 있는지와 재원은 충분하냐는 점이다.


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의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재원 추가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서민금융 확대가 금융권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연간 5조7000억원으로의 서민 금융 확대를 위해 새희망홀씨 등은 재원 확보 협의가 완료됐고 햇살론 역시 기존 재원을 이어가는 것이라면서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의 경우 운영자금이 복권기금, 자자체, 저축은행ㆍ상호금융을 통해 재원이 마련된다”며 “구체적으로 보면 햇살론은 사업과 근로 등 2개로 나뉘는데 사업 부문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원이 충분하고 근로 부문은 복권 수익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가 햇살론을 취급하는데, 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일종의 사업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에 서민금융지원 방안에서 신규로 도입된 주거ㆍ교육ㆍ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기부금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 수요와 관련해서는 금융위는 대부업 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햇살론을 통한 자금 공급도 급증하는 등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잔액은 지난 2012년 8조6904억에서 2013년 10조160억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10조8959억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 1분기 햇살론 공급액은 452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의지와는 달리 업계는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서민금융 운영 재원이 올해까지는 넉넉하겠지만 소진된 후 추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과 기업의 기부금을 늘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미소금융 관계자는 “재무 상황에 민감한 기업이 미소금융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출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 액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하기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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