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은 인간의 ‘학습의 자유’를 기초로 하고, 교육상의 소극적인 차별 금지와 적극적인 교육 기회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종합한 권리이다(신현직, 2003:22).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개별 잠재력을 스스로 학습을 통해 개발하여 인간으로 성장 발달하게 하는 계획적, 의식적 작용을 기본으로 한다.

개별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인 헌법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와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종합적으로 정립하고 있다.
이에 모든 청소년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도 같은 상황으로 교육권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학교를 떠난 순간 학교밖청소년들 교육권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 2014년 OECD교육지표에 의하면 1인당 표준 공교육비가 $9,873(10,603,602원)에 해당된다.

학교밖청소년이 다행스럽게도 혜택 볼 수 있는 꿈드림(필자의 근무센터를 사례로 함)은 2017년 340명 지원에 프로그램 진행비 약3500만원으로 1인당 약12만원이다. 한 학급당 30명으로 가상하면 11학급에 해당되며 3명의 선생님으로 진행되고 있다. 1명의 선생님이 1년에 110명의 학급을 담당하는 담임교사인 셈이다. ｢OECD 교육지표 2017｣결과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초16.8명, 중15.7명, 고14.1명)이며 학급당 학생 수(초23.4명, 중30.0명)로 발표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교사들에 비해 꿈드림 근무자들의 임금 또한 최저임금수준으로 이직율이 높은 편이다. 단순히 이 부분만 비교한다 하여도 자의든 타의든 상황적 요소에 의해 학교에서 밀려난 학교밖이 되어 버린 청소년들은 교육권의 당연한 혜택도 받지 못한 현실이다.

청소년들을 흔히 우리나라의 미래라 한다.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을 학교 안, 밖으로 차등 대우해야 되겠는가? 청소년들은 학교 안이든 밖이든 똑같은 형평으로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실천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은 교육부소속이고 학교밖 청소년들 꿈드림센터는 여성가족부소속이다. 이 또한 청소년들을 성인이 되기도 전에 어른들의 행정 잣대로 분리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교육은 헌법에도 명시 되어 있듯이 교육권이 있으며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밖청소년이 되었다 하여도 교육은 교육권에 의해 재학생과 같이 교육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KBS 다큐멘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1부 세상에 없던 대학 2017. 12. 4.]에서 “스스로 찾아야하는, 몸소 체험, 자기 삶의 방식만이 다가아니라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적응하는 경험, 획일성을 벗어나 다양성을 길러 주는, 지식을 쌓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테크닉을 쌓는 것 보다 본연의 아름다움에 집중, 디자인 전사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디자인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도가 높은 것이냐, 변화에 적응을 요구받는 사회를 맞 딱뜨리게 될 것, 세계를 보는 시각을 넓히고 다른 문화도 배우고 대학때 기회와 에너지를 즐겼으면, 두려움을 버리고 그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해보라” 등이 중요 단어로 거론 되었다.

내용 중에서 “MTA는 스페인에서 시작된 창업기반의 대학이다. 대학이라고 하기엔 조금 낯설다. 캠퍼스는 고사하고 작은 임대공간이 시설의 전부. 나름 열심히 준비한 아이디어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곳은 예측하기 어렵다. MTA 1학년 학생), 이런 방식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수동적으로 선생님이 오늘 뭘 해야 할지 알려주고 오늘 뭘 배울지 알려주는 이런 체제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수업시간엔 교수님도 따로 없고 그러니 강의도 없다. 필요한 정보는 스스로 찾아 학생들끼리 공부해야 한다. 대신 어려움이 생길 때 마다 조언해주는 팀코치가 있다. 유럽연합에서 학위를 인정받는 정식 대학과정이다. 학생들은 4년 동안 학기마다 여러나라를 돌아다니며 창업프로젝트를 계속 펼친다. 그게 수업이다.”처럼 교육방법에도 변화가 일고 있음을 누구나 감지 될 것이다.
틀 안에 있는 교육장소가 아니라 세상이 교육장이며, 수동적 지식전달 방식의 교육시스템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주어진 수업에 응대만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 방향은 우리의 청소년들의 교육이 진행되어가는 방향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들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소질과 능력을 인정하고 다양한 공부 방법에 대해 성인들은 수용하고 발전시키도록 교육부에서 통합된 시스템으로 공교육과 같은 형평에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