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당정협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가뭄,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약 15조 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야당과 협의를 거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통신넷=김현태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신속한 추경이 과거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은 오는 20일 이전에 국회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존을 위해 세무당국의 무리한 세무조사나 징수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극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되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게 이번 추경의 최우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 나성린 정책자문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문규 기재부 2차관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합의했고, 세입 경정예산을 짤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은 재정 건전성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메르스와 관련, 당에서는 지난 6월 7일 여야 4+4 회동에서 합의한 음압·격리병상 등의 확대설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메르스로 피해를 보거나 경영이 곤란해진 병원에 대해 손실을 보조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와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중장기 대책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뭄과 관련해 가뭄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 확충을 통해 가뭄의 항구적 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가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근로 취약층의 고용 안정 대책 마련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자금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의 결과에 대해 "방향성은 긍정 평가하지만 규모와 내용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상향 등 세입확충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이날 협의된 추경안이 당정이 목표한 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