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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주 초 대북특사… 北 대화 의지 기대, ”비핵화 단초되길

김현태 기자 입력 2018/03/03 11:59 수정 2018.03.03 12:21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청와대가 다음 주 초 대북 특사 파견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정부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거나, 북-미 간 긴장이 높아질 때 돌파구 마련을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했다. 청와대는 북핵 문제가 중대 분기점을 맞은 점을 감안해 대북 특사단을 관련 부처 고위 관계자가 대거 포함된 매머드급 대표단 형식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대북 특사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가장 유력한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이번 대북 특사단은 북·미 대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전달하러 가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등 유관 부처의 고위직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 파견 목적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에 대해 북한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사 파견 시기는 평창패럴림픽 개회일인 9일 전후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핵심관계자는 "기존 참여정부의 전례에 비춰볼 때 공식 라인에서 대북 특사가 파견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역대 정권의 대북 특사는 통상 정보기관 책임자가 맡았지만, 대통령의 ‘복심’으로 여겨지는 정부 고위 당국자가 특사 임무를 맡은 경우도 여럿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외교안보 특보, 통일부 장관 등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들이 남북을 잇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

현재 정부 내 대북 공식라인은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로 볼 수 있다. 여권 내에서는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을 계기로 한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방남 과정에 관여했던 서 원장과 조 장관이 특사로 파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이 매주 오찬회동을 하고 있고, 임 실장도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정 실장은 한·미 관계를 확고히 다진 일등공신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 정세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6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2시간30분 동안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현안을 논의한 뒤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켰다. 그해 6개국은 북한의 핵무기, 핵계획 포기를 명시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한다. 가장 최근의 대북 특사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다. 그는 2007년 8월 나흘 간격으로 두차례 방북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메신저’ 역할을 했다. 두달 뒤인 같은 해 10월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정권 교체 후 대북 소통채널 복원을 국정원이 주도했던 점을 고려하면 두 사람 중에는 서 원장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모든 실무에 관여한 동시에 광범위한 대북 정보를 관장해 온 만큼 서 원장이 특사에 가장 적임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 실장과 서 원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대북 특사로는 적절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또 자유한국당은 ‘친북’이라는 이유로 임 실장과 서 원장, 조 장관의 특사 발탁을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공식라인의 특사 파견 방침은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특사를 공개적으로 내려보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했을 때 정부 기관과 릴레이 회담을 했던 걸 생각하면 된다. 실무선에서 이야기하는 수준은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특사는 평창패럴림픽이 열리는 오는 9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아무리 늦어도 오는 18일 패럴림픽 종료 전에는 특사활동이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 특사가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막(9일) 전 파견된다면 북한이 패럴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다시 내려 보낼 개연성도 있다. 이 경우 미국의 평창패럴림픽 대표단장으로 임명된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과의 접촉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북 특사 파견에 따른 북·미 간 후속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당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이 만나기로 했던 것을 생각해보라”며 “현재 상황은 우리가 미국에 단순히 ‘대화를 해야 한다’고 권유하는 단계는 넘어섰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왔을 때 특사 파견이 어느 정도 얘기되지 않았을까 싶다. 정확한 전달 시점은 모르겠지만, 그쪽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답방 형식이란 게 필요하고 남북관계를 잘 풀려면 특사단이 한 번은 가는 게 맞다"고 했다. 대북 특사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고위급 내각 인사 및 참모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남 특사로 파견했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급에 맞는 인사가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사는 남북 정상회담뿐 아니라 북·미 관계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북한과 국제정세에 정통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인사여야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북 특사로 정치인을 보내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두 번이나 내려온 상황에서 북핵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북 특사 파견은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대화에 응하도록 설득하고, 장기간 경색된 남북관계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06년부터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대북 특사를 곧 임명할 계획이라고 통일부가 2일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에는 “대북특별사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대북 특사가 임명되는 것은 김만복 전 원장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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