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여름철 서민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내놓은 전기요금 인하 정책이 오히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상위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통신넷=진상훈기자]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주택용 전력 하계할인 사용요금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방안으로 7∼9월 석 달간 발생하는 총 1,300억원의 전기요금 할인액 가운데 350억원(7%) 이상이 상위 6% 미만인 월 401kWh 이상 전력 소비계층에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가구별로 보면 월 301kWh 사용 가정은 이번 정책으로 월 2,342원, 3개월간 7,026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반면, 600kWh를 사용한 가정은 9,270원, 3개월간 2만7,810원을 할인받게 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9월 3개월간 4구간 사용자에 한해 3구간과 동일한 요금(기본요금+전력량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경감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평소 2∼3구간 서민층이 여름철 냉방 때문에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늘어나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다.


이번 정책의 골간인 전력량요금 할인이 사실상 누진구간별 사용자에 상관없이 300∼400kWh 사이 사용분에 한해 사용량(0∼100kWh)에 비례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정책의 주요 수혜 대상이라고 밝힌 4구간 전력 사용자는 월 2250원 기본요금 할인과 함께 300∼400kWh 사이 사용분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92원∼9270원의 전력량요금 할인을 받게 된다.또 5·6구간은 모든 사용자가 300∼400kWh 사이 사용분 100kWh 전부에 대한 9270원의 전력량요금 할인을 받는다. 그 결과 4구간 일부 사용자(376∼400kWh)를 제외하면 5·6구간 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할인 금액이 더 커지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서민층이라고 밝힌 4구간 전력 사용자보다 5·6구간 사용자에 더 많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서민층을 위한다는 이번 대책이 오히려 전력 소비량이 많은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전력 과소비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