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朴 대통령, "8·15 국민대통합사면 검토 지시"..
정치

朴 대통령, "8·15 국민대통합사면 검토 지시"

김현태 기자 입력 2015/07/13 11:31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사면을 시사했다.
[연합통신넷=김현태기자]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과 지시는 다음 달 15일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광복절을 계기로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에 대한 특별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계 30대 그룹 사장은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경제 불황 극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며 사면을 요청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사가 엄격히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난해 설 명절을 맞아 딱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당시 사면 대상에서 기업인과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이 제외돼 이번에는 이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특사 대상에 SK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포함될 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선 최근 엔저 및 메르스 등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특사 대상에 기업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