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는 장기·거치식 주택담보 대출 상품의 금리가 오른다. 반면 대출 후 1년 이내에 원금 상환을 시작하는 분할상환 주택대출 금리는 내려간다. 한마디로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는 뜻이다.

[서울=연합통신넷/진상훈기자]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초점은 1,100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계대출을 조금씩 나눠 갚는 구조로 바꿔나가는 데 맞춰질 것"이라면서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유인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율을 개편해 시중은행의 분할상환 주택대출 금리를 낮추고 만기 일시상환 상품의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주신보 출연료는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대출 때 금융사가 출연하는 일종의 부담금이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대출 1년 이내에 분할상환하기 시작하면 장기(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의 주신보 출연요율을 최저 요율인 0.05%로 설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시상환ㆍ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상한인 0.30%를 물리기로 했다.
 

분할상환ㆍ고정금리 대출이라도 1년 이상 원금을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은 0.30% 요율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분할상환과 일시상환, 거치식과 비거치식,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여부에 따라 0.05%, 0.10%, 0.30%로 3분화된 주신보 출연요율을 단순화해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에 인센티브를, 변동금리ㆍ만기일시상환ㆍ거치식 대출에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취지다. 특히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시작되지 않는 만기 10년 이상 거치식 대출의 출연요율은 0.10%에서 0.30%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시상환·변동금리·거치식 대출을 분할상환·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구조로 개선한 실적이 좋은 은행에 출연요율 추가 우대혜택을 줘 더 많은 금리 인하 요인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