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통신넷/심종완기자]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소요 재원 중 상당 부분이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된다"고 세출 구조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의 소요 재원은 기금자금 1조5천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7천억원, 국채 발행 9조6천억원이다.

최 부총리는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하면서 관행적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관건은 신속한 실행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시작돼야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세계경제 둔화와 엔·유로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올해도 작년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며 "그러나 메르스 여파 및 가뭄 등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내수 회복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 심리가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유통, 관광, 여가 등 서비스업 매출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됐다"면서 "최근 들어 메르스는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5분기 이상 0%대의 성장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가중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하루 속히 극복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해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대책의 관건은 신속한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5분기 이상 0%대의 성장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재정보강 대책을 통해 성장률 0.3%포인트 상승, 일자리 12만개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는 심리"라며 "저성장이 반복되고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줄어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계는 지갑을 닫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 제출한 추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조속히 심의돼 정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