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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사회

속보] 대법,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안데레사 기자 입력 2015/07/16 14:41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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