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현태 기자]2022학년도 수능 개편 방향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 반영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수능 과목 구성 및 점수체제 마련 ▲학생 학부모의 수능준비 부담 경감 유도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2022년 수능에서는 수능Ⅰ즉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6개 교과목 공통 수능과, 논술과목 도입 또는 선택과목에 서술형 논술형 문항 등이 포함된 수능Ⅱ로 나누어 치르는 ‘분리형 수능안’이 제시됐다.  수험생이 자신의 성적을 모른 채 대학 입학 정시나 수시 전형에 지원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를 막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두 번으로 나눠서 치러야 한다는 제안이다.

◆ 2018학년도 한국교육평가학회 학술세미나 열려

우리 교육계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2022학년도 수능개편과 관련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국교육평가학회는 지난 16일(금) 오후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교육관에서 ‘2002학년도 수능개편방안과 쟁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수능개편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그 방향을 제시했다.

이현숙 건국대 교직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 토론회에서 이규민 연세대 교육학부 교수는 ‘2022학년도 수능 개편 방안과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민경석 세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재하 중일고 교무부장이자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수석대표,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윤석만 중앙일보 기자, 정명채 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규민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22학년도 수능 개편 논의 필요성 ▲2022학년도 수능 개편 기본유형과 장.단점 ▲2017년 논의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시안 ▲수능 절대평가 도입 주장과 접근 관점 변화 ▲2022학년도 수능개편 방안 ▲2022학년도 수능의 고려사항 등 6개의 파트로 나누어 접근했다.

이 교수는 ▲2022학년도 수능 개편 논의 필요성을 통해서 개편방향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 반영’,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수능 과목 구성 및 점수체제 마련’, ‘학생 학부모의 수능준비 부담 경감유도’를 제시했다.

▲2022학년도 수능 개편 기본유형과 장. 단점을 통해서는 공통형 수능안의 장점으로는 학생들의 시험 부담 경감을 들면서도 학교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점으로 지적했다.

조합형 수능 안에 대해서는 장점으로 현행 수능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학생 학부모 현장의 혼란을 최소한으로 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도 현 수능에서와 같이 선택 과목간 유불리 문제 특정 선택 과목에서의 편중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분리형 수능 안에 대해서는 장점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응시 가능한 선택 과목의 수를 확대하여 입시자료로써 변별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수능체제가 현 수능과 크게 달라짐에 따라 학생 학부모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2017년 논의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시안에서는 2018학년도 수능과 일부과목 절대 평가를 제시하고 있는 1안과 전 과목 절대평가를 제시하고 있는 2안을 도표를 통해 설명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 주장과 접근 관점 변화에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의미를 말한 후 절대평가 도입 주장을 검토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 수능 상대평가는 ‘과열경쟁’, ‘과도한 수험준비 유발’, ‘사교육비 부담 및 학업 스트레스 심화’가 된다고 지적한 후 “수능 상대평가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 걸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 융합 역량 함양에 부적합 하다”고 결론 지었다

이어 절대평가와 관련 “수능에서 절대 평가의 전 영역 도입은 단순히 수능의 점수체제 변환이 아니고 수능 정시전형을 유지할 것 이냐 폐지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같이 분석 한 후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 도입은 현행 수시/정시의 통합 형태로 한 번의 입시전형으로 통합 가능”이라고 분석하면서 예시적인 전형 방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학생부 교과/비교과 +면접) + 수능최저 등급(O/X) △학생부 교과 전형(학생부 교과 +면접) +수능 최저등급(O/X) △논술 전형(논술 +학생부 교과/비교과) + 수능 최저등급(O/X) △수능전형(수능 + 학생부 교과/비교과) 장학생 등 우수 학생 선발 전형에 극히 제한적 사용 등을 각각 제시했다.

▲2022학년도 수능개편 방안을 통해서는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 도입이 논의 되고 있다는 점과 수능 정시전형 유지 이와 함께 폐지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20% 정도 되는 수능 정시전형을 일정 부분 유지할 필요와 요구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수능Ⅰ즉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6개 교과목 공통 수능과, 수능Ⅱ즉 논술과목 도입 또는 선택과목에 서술형 논술형 문항 도입 등을 말한 후 수능Ⅰ과 수능Ⅱ로 나누어 치르는 ‘분리형 수능안’을 지지했다.

즉 “수능Ⅰ을 수시전형 전에 시행하고 절대평가 결과를 통보함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고 대학이 요구하는 최저학력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수능이 수시전형 후에 시행되면서 오는 혼란에서 벗어 날 수 있다”고 제시했다.

▲2022학년도 수능의 고려사항에서는 절대평가 기준선 설정과 관련해서는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 90점 80점 70점과 같은 고정 점수를 사용할 경우 검사의 난이도 차이로 인해 해당 등급의 비율이 급격히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절대평가 기준선 설정에 대해서는 “교육평가를 전공하는 대부분 학자는 고정 점수 기준 설정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고정점수 방식이 아닌 측정학 적으로 타당한 기준 설정 방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취평가제의 대학입시 반영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등학교에서 성취평가제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핵심 논의는 대학 입시에서 절대 평가인 성취평가제 결과만 반영하도록 할 것 인가 아니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상대평가 결과도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학생부 교과/종합 전형의 유지를 위해 대학입시에서 성취평가제 정보와 함께 현재의 상대평가정보를 제공하거나 과목별로(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 수능은 대학수학능력 진단평가로 대입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토론에 나선 세종대 교육학과 민경석 교수는 이규민 교수가 앞서 제시한 ‘분리형 수능안’에 대해 “수능 개편의 논쟁점이었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 수능 I, II를 수시전형, 정시전형에 각각 연계하여 대학입학전형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한 현실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지지했다.

이어 “다만, 수능실시 시기(수능 I은 1학기, 수능II는 2학기), 수능I, II의 분리 시행에 따른 수험생 부담, 수능 II 시행 전 수시전형의 합격자 발표 여부, 수능 II 출제범위에서 진로선택과목(기하, 과학II 등) 포함 여부  과목 수 (사회/과학탐구 2과목 선택) 등에 한 세부적 사항이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수능 II 시행 전에 수능 I에 기반한 수시 전형 발표가 이루지지 않는다면, 모든 학생인 수능 I,  II에 응시하는 현행 수시/정시 전형의 중복성이 재현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재하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수석대표는 “대학입시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면서 “수능은 대학수학능력 진단평가로 대입은 대학의 자율성 존중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평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교 교육이 시험과 대입에 종속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능 절대평가제가 필요하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능 절대평가제가 필요하다 △선발 방법은 대학의 역할이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지 않았는가?”라고 요구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발제자의 문제의식과 쟁점 선정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절대평가 기준선’ 설정, ‘수능Ⅱ’와 같은 영역은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다뤄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적하여 공감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교의 성취평가제는 유명무실하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성취평가제와 상대평가를 동시에 적용하고 상대평가 성적만 입시에 반영되므로, 실질적으로 성취평가제가 시행 되고 있다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성취평가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상대평가를 빼야한다”고 제안했다.

안 소장은 이 같이 제안하면서도 “다만 내신과 수능 중 한 가지만 평가 되었을 때, 다른 전형요소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따라서 수능과 내신의 평가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만 중앙일보 기자는 “수능은 꼭 개편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지금의 수능체제를 유지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2022학년도 수능 개편을 조급하게 하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부터 고민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EBS 70% 연계 방침 같은 것들이다. 문제은행 시험도 아니면서 70% 나 연계를 한다고 하니 학교 현장에선 EBS 교재를 교과서로 쓰는 아이러니한 현상도 생긴다”고 꼬집었다.

윤 기자는 계속해서 “수능이 ‘대학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처음 도입 당시의 역할만 제대로 하더라도 개편된 수능으로 빚어질 입시 부작용 보다는 혼란이 덜 할 것”이라면서 “당장 수능이 절대평가화 되고 학교 내신과 비교과 활동이 전형 요소의 전부가 된다고 할 때 어떤 갈등이 빚어질 지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윤 기자는 이 같이 우려한 후 “정부는 2022학년도 수능 개편을 조급하게 하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부터 고민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현재의 수능을 개선해 원래의 취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욱 합리적”이라고 주문했다.

정명채 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2022학년도의 수능 개편에 하여 논의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야할 수능 개편의 대원칙은 학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계획이 수립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성취평가제와 고교학점제가 고교교육의 혁신을 가지고 온다면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교사들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학생 선발권을 갖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도 자율성과 더불어 공공성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은 수능의 역할이 학생을 선발하는 평가의 잣대 또는 석차를 만드는 시험이 아니라 12년간의 초 중 고교 교육, 더 좁게는 고교 3 개년 동안의 각 교과(목)별 성취기준의 도달 여부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시험으로서 그 성격이 규정될 수 있도록 역할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15년 9월 정부는 개정 교육과정 확정 발표에서 2021학년도 수능은 현행 수능 방식을 유지하고 2022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개편을 포함한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3월까지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 숙의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