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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이런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워크숍 모두 발언을 통해 "다음 달부터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의 기능을 점검해 중복업무 및 민간경합 업무를 해소하고 기관별 핵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단계 정상화 대책 중 하나인 성과중심 조직운영은 노동개혁입법 논의에 맞추어 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조발제를 통해 중장기 시각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와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전문직위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성과주의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성과주의에 근거한 임금 적용을 간부직에서 비간부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에서는 핵심업무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선 법적 근거가 없는 비핵심 사업, 민간경합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전력, 발전5사,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27개 기관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업무 중복과 업무영역의 과도한 확장 실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기상산업진흥원 등 9개 기관이다.
교육 분야에선 민간 영역과의 업무 경합 실태, 기관 간 유사·중복 사업,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7개 기관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부터 이들 분야의 기능조정 작업에 착수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보건·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 등 기능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분야의 기능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평가와 관련해서는 공기업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표를 마련해 공기업군을 별도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해 직업훈련을 시킨 뒤 우수협력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대체충원, 지역인재 채용, 고졸 채용 등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 추진방향,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공공기관의 폐쇄적인 인사 운영, 전문성 약화, 단기 성과 위주의 운영을 개선하려면 전문계약제, 전문직위제, 중기성과급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완희 가천대 교수는 "지난 5년간 간부직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 운영으로 공공기관에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라영재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이 있었다"면서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를 개발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는 일을 향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