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 국회의원 세비 2.0% 인상을 추진하다 논란이 일자 여야 합의로 세비 인상 분 2%를 전액 반납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전체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일 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비 증액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여야는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인상분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별도 증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 날을 맞아 상생과 협력의 유지를 받들어 세비를 반납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 세비를 구성하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중 수당을 3.0% 올려 전체 세비를 2.0% 인상하는 예산안을 의결, 예결특위로 넘긴 상태다. 이 안이 의결되면 일반수당은 월 646만원에서 665만원으로 19만원 올라 전체 세비가 1억424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정부의 공무원 공통 보수 증가율을 준용한 것”이라며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4년 만에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3.0% 올리는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여야 간사는 예결위 예산 심사와 관련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데 서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경로당 냉ㆍ난방비, 양곡비, 정수기등 지원, 보육료 현실화ㆍ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련 예산, 학교교실ㆍ화장실 시설 개선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