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마라톤 ‘밀당’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심야까지 수시로 만나 쟁점 법안과 예산안까지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26일 심야회동부터 사흘째 마라톤 회동이다.

한·중 FTA는 이견을 거의 조율했다. 야당이 요구한 ‘피해보전대책’은 기업들로부터 매년 1000억원씩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업 상생·협력에 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등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른 쟁점으로 논의 초점을 옮겼다. 각각 내세우는 4개 법안과 누리과정 등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작업이다.

■‘연계 법안·예산’ 합의가 관건

새누리당은 한·중 FTA 비준안과 법안·예산 ‘분리’ 원칙을 내세워 우선 비준안부터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유럽 순방길에 오르면서 여당 지도부에 재차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강조한 만큼 내부적 압박도 최고조다. 하지만 비준안 처리를 못박은 여야 ‘합의문’은 없는 상태여서, 실제 협상은 법안·예산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특위 간사 간 회동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국고지원 예산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불발됐다. 여당은 비공식적으론 ‘2000억원’ 부담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코끼리 비스킷 수준”이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회동) 결렬의 중심은 누리과정 예산”이라며 “한·중 FTA 비준안은 예산과 법안 등의 ‘정치적 균형점’이 확보되는 때 통과 여부를 정하겠다”고 연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반면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예산안 관련은) 한·중 FTA 본회의 처리 후 다시 모여 논의키로 했다”며 ‘분리 처리’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법안 조율도 난항이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3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관광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4개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맞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4개 법안을 들고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 상한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할당제), 대리점거래공정화법(남양유업 방지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이다.

◇FTA 논의 접근…野 누리과정예산 등 연계방침에 '난항'

새누리당은 여야가 30일 본회의에서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다르다.

국회 FTA 비준의 가장 큰 장애물은 지방재정 파탄을 불러온 누리과정예산이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예산을 비롯한 예산안과 법안의 '정치적 균형점'이 확보되지 않으면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양당의 새누리당은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공개적으로 600억원, 비공개적으로 2000억원 수준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는 코끼리에게 비스킷을 주는 수준"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후 6시께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야는 한중FTA처리와 예산안 처리는 별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사실상 30일 FTA 비준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정책증액사업과 규모에 대한 원만한 처리를 위해 예결위 간사간 세밀한 검토를 마치고 내일 본회의에서 한중FTA비준안이 처리된 후 여당 정책위의장실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괄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본회의에서 FTA비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산 정책사업이나 양당공통예산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5시45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중FTA는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FTA통과시점은 예산과 법안을 포함한 '정치적 균형점'이 확보되는 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FTA비준안과 예산, 법안 연계방침을 밝힌 셈이다.

그는 "내일 오후 2시까지 어떻게든 여야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만남과 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만일 오후 2시까지도 여야간 정치적 균형점이 확보되지 못하면 내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해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발언,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

여야는 이날 무역이득공유제 등 피해보전 대책과 관련해 한중 FTA로 피해를 보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로부터 1000억원대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FTA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과 관련해 야당의 주장을 정부여당이 대폭 수용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대표는 "야당 기대치의 50%가 100%라면 원 원내대표의 말이 맞다"고 맞섰다.

◇여야, 국제의료사업지원법·대리점법 '접근'

여야는 이 외에도 양당의 쟁점 법안 8가지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 및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 대책과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법 ▲대리점법(남양유업방지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다.

여야는 이 중 국제의료사원지원법과 대리점법 합의 처리에는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견이 없는 일부 법안만 12월1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까지 재협상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일명 원샷법과 청년일자리 고용 할당제법이 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기업활력법은 위기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이 선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허용해 준다면 언제든지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년일자리 고용 할당제법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하고,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마련한다면 입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한중 FTA 피해보전 대책, 본회의 처리 법안,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