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당분간 조계사에 머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주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저희와 인터뷰했을 때 집회 상황과 국회 상황을 보고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 몇 차례 되물은 바가 있었다. 결국 그 말이 당장 조계사를 떠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상황이 됐다. 경찰은 일단 민주노총과 조계종의 논의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조계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 오늘(7일) 오전에 한 위원장이 입장을 밝힌 건데 추가로 입장을 내거나 한 건 없습니까?
한 위원장은 자신의 자진 출두와 정부의 노동개혁 중단을 맞바꿔보려는 듯하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노동개혁에 ‘올인’한 터라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찰은 한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상균의 ‘베팅’, 허탈한 조계사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오전 11시30분쯤 한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 주변에서 한 위원장의 기자회견문을 대신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기자회견문에서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하는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달라”며 “노동개악 처리를 둘러싼 국회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조계사에 신변을 더 의탁할 수밖에 없다. 그리 긴 시간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노동개악이 중단될 경우 화쟁위 도법 스님과 함께 출두할 것이며, 절대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에도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을 중단하면 자진 출두하겠다”며 ‘조건부 출두’ 의사를 밝혔었다.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그의 출두 보류는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한 위원장이 노동개혁 중단을 조건으로 내거는 한 자진 출두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두 가지를 교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에 노동개혁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수’인가 ‘독’인가
한 위원장의 계속되는 은신은 여론을 악화시켜 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의 입지를 위축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의 강경 대응에 빌미를 주는 상황이다. 노동개혁 문제를 이슈화하는 효과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가 조계사 체류를 고수하면서 어렵게 성사된 평화 집회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 도중 한 조계사 신도는 “그래서 안 나가겠다는 거야? 약속을 지켜야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의 결정은 조계사나 신도회와 합의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 조계사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약속을 저버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허탈하고 허망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한 위원장이 아직 ‘자진출두’ 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화쟁위 정웅기 대변인은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해 자진 출두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한다. 조건을 만들기 위해 화쟁위도 노력하려 한다”고 했다.
숨통 조이기 돌입한 경찰
경찰은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조계사에 진입할 수 있는 모든 출입구를 막고, 출입증을 착용한 조계사 스님과 종무원을 제외한 남자 신도의 출입을 제한했다.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때 한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노조원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경찰이 시위와 관련해 구속한 사람은 총 9명이 됐다.
경찰은 한 위원장 검거를 위해 조계사 진입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조계사로 들어가 체포에 나서는 상황도 배제키 어렵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가장 높은 단계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단계’는 강제 집행을 의미한다.
강 청장은 다만 현 시점에서 영장 집행 방안이 거론되는 것을 꺼렸다. 그는 “갑자기 그렇게 돌발적이고 급박하게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조계사 측에) 공식적으로 영장 집행을 요청한다든지 (한 위원장 측과) 물밑 접촉을 한다든지 여러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16일 총파업을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한상균 위원장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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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을 막아야 하는 소명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2천만 노동자의 간절함이 부처님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이 벼랑 끝 노동자를 안아 주신지 22일이 되었습니다.
피신 온 중생을 내치지 않고 품어주신 부처님 도량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조계사 신도님께 거듭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차 민중총궐기와 국민대행진은 경찰폭력에 쓰러지신 백남기 농민의 쾌유기원과 공안탄압 중단, 노동개악 중단 등 민중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알리며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계종 스님들과 5대 종단 종교인들도 평화의 길잡이로 함께 하셨다 들었습니다.
해고되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생존권이 보호되고 그래서 일상의 삶이 보장되는 것이 노동자 서민들이 바라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지키는데 앞장서 주신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행하려는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민주노총 조합원을 위함이 아닙니다.
해고가 자유로워지고, 안정된 일자리는 사라지며, 비정규직은 영영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 자식 세대는 정규직이 희귀하고 특수한 일자리가 되는, 말 그대로 노동자의 생존이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노동지옥 세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야 정치권은 2천만 노동자들의 밥줄과 목숨 줄을 끊는 노동개악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여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연내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쉬운 해고 지침마저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소위 노동개혁 법안에는 대통령이 약속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닌 ‘노동자만 죽어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 전경련이 청와대에 직접 요청한 민원사항을 백프로 수용한 것이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개악 여/야 야합을 막아내겠습니다. 노동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면 단 하루의 파업이 아닌 민주노총의 명운을 건 총파업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노총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집 걸러 한 명씩 비정규직이 있는 국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천만 불자도 대부분 노동자들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왜 조계사에 피신하면서까지 기어이 노동개악을 막으려 하는지 살펴 주시고 노동개악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여/야 정치권에 호소드립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악이 개혁이라는 거짓선전을 위해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혈세로 쏟아 붓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생존을 보호하는 것이 민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것을 민생이라 한단 말입니까? 최악의 반민생법인 노동개악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1주일에 52시간 까지만 일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켜도 청년들이 다 취직하고도 남을 62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하루속히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민주노총의 제안은 왜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는 것입니까?
민주노총은 총체적인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직접 대화를 제안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야당입니다. 그럼에도 야당답게 노동자-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는 커녕 갈지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임시국회 합의처리에 도장을 찍고, 오늘은 당 대표가 절대로 노동개악법을 용납하지 않겠다 하면 도대체 노동자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야당이 노동개악의 독약을 강요하는 정권의 약사발을 받쳐주는 들러리가 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료민영화법에 다름 아닌 서비스발전기본법,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테러방지법 등 악법 국회통과를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합의해주지 않았습니까?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야당은 전 국민 앞에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 5대 패키지 법안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저의 거취와 관련하여 조계사와 신도님께 호소 드립니다.
노동개악을 둘러싼 대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의 거취는 참으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적인 2차 민중총궐기 이후 제 거취를 밝히겠다 말씀 드렸습니다.
신도회에서는 저에게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하는 중생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주십시오.
제가 노동자의 밥줄을 다 책임지진 못 하더라도 노동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2천만 노동자의 소명을 차마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성대한 보시이자 공양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벼랑 끝에 몰려있는 2천만 노동자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생명의 끈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첫 마디를 민주노총 위원장인 제가 잡고 있습니다.
제가 손을 놓는 것은 싸우는 장수가 백기를 드는 것이기에 호소 드립니다.
노동개악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를 구속시켜 노동개악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 광분하고 있는 지금은 아닙니다.
노동개악 처리를 둘러싼 국회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곳 조계사에 신변을 더 의탁할 수밖에 없음을 깊은 아량으로 품어주시길 바랄뿐입니다.
그리 긴 시간이 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8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다가오는 임시국회 노동악법 처리와 연내 노동개악 정부지침을 막아내기 위해 갇힌 몸이나마 무엇이든 다 해볼까 합니다.
노동개악이 불러 올 참혹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이 보다 더 큰 사회적 화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노동개악 처리냐 중단이냐를 앞두고 선뜻 제 신변을 정리하겠다 말씀 드리지 못하는 다급한 사정을 부처님 자비에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경찰에도 요구합니다.
성찰과 기도의 부처님 도량을 둘러싼 공권력의 무도한 압박으로 신도들 불편이 너무나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편을 줄이고자 국민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약속합니다.
노동개악이 중단될 경우 저는 화쟁위 도법스님과 함께 출두할 것이며, 절대로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80만 조합원의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그러니 신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청정도량이 될 수 있도록 조계사 내외 경찰병력의 철수를 요청합니다.
여러 압박과 불편함에도 부처님 품에 든 이천만 노동자를 내치지 않은 조계종과 조계사 그리고 신도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을 파괴하려고 광분하는 공안광풍에 저의 신변을 걱정해 주시고 당당히 노동개악을 막아 달라 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의지로 노동개악을 막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이후 저의 신변은 저의 의지가 아닌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