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발표 이후 법조계 내부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총 자퇴서를 내며 법무부를 압박하자, 사시 준비생들은 삭발로 맞섰습니다.

[서울, 연합통신넷= 안데레사기자]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달 4일 25개교 원장이 전원 참석한 긴급 총회에서 소속 교수들이 내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제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취득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치른다.

다음 달 4∼8일(6일은 휴식) 6개 대학 시험장에서 진행되는 제5회 변호사시험에는 3100여명이 지원했다.

시험문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시험위원들이 시험이 끝나는 날까지 한 곳에 합숙하면서 출제한다. 이번 제5회 시험을 앞두고는 이달 23일부터 시험위원 합숙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시험을 보면 출제, 채점 등에 관여하는 시험위원 중 로스쿨 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서울 소재 한 로스쿨 원장은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제에서 모두 로스쿨 교수가 주축이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항의하고 사법시험 존치 입법을 저지할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시험 업무 참여 거부’라는 게 원장들의 생각이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결정이 지난 금요일 오후 늦게 이뤄져 아직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변호사시험은 날짜를 고려하면 촉박한 상황이긴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