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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 내부 문제 매몰..민생 외면하는 것" ..
정치

박 대통령 "국회, 내부 문제 매몰..민생 외면하는 것" 비판

김현태 기자 입력 2015/12/14 12:03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따른 야권 분열 사태가 법안 처리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진=청와대제공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표면상 지난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전날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탈당 등에 따른 야권 분열과 '입법논의 부재'를 우회적으로 지적하며 야권이 "내부 문제에만 매몰돼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선 "서비스산업 인프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왜 이렇게 누구를 위해 오랜기간 방치돼야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서비스 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의료분야가 왜 지원 및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도 이제 보름정도 남았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시간을 가장 풍부하게 쓰는 사람은 역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며 “한바늘로 꿰맬 것을 10바늘 이상으로 꿰매서 안되는 경우가 있다. 시간을 충실하게 쓰려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뭐든 제때해야 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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