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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사장 공모에 문형표 전 장관 지원?..
사회

국민연금이사장 공모에 문형표 전 장관 지원?

심종완 기자 입력 2015/12/16 08:23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이었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다. 15일 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신임 이사장 공모에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울산과 제주 지역 대학의 교수 2명 등 3명이 지원했다.

이에 따라 새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CIO) 후보 7인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선임한 뒤 CIO의 인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CIO 인선의 최대 변수가 신임 이사장이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50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금융시장의 ‘큰 손’이다. 국내는 물론, 국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수장은 지난 10월 최광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공석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복지부 장관은 추천받은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최종 후보를 가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긴 하지만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어서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출신이었다.

문 전 장관은 다른 2명보다 인지도가 높은 데다 장관 재임 시 박근혜 정부의 주요 보건·복지 정책을 시행한 터라 일단 다른 후보보다는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2013년 기초연금 대선공약 후퇴 논란 와중에 복지부 장관에 임명돼 1년 9개월간 기초연금 시행,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도입, 4대 중증질환 지원 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등의 정책을 책임졌다. 지난 5월 메르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총체적 대응 실패의 책임을 지고 결국 지난 8월 불명예 퇴진했으나 메르스 사태 내내 장관 자리를 지켰다.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은 재임 시절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연금 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 공사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다.

앞서 최광 국민연금 전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장 연임 여부를 놓고 복지부와 갈등을 빚다 사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새 수장으로 낙점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연금 이사장은 임기는 3년이며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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