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LH의 전세임대주택이 서민들을 위한 ‘전세난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 LH는 전세난 속에서도 최근까지 총 16만가구 넘는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세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

LH 전세임대주택의 최대 장점은 서민들이 학교나 직장 등 자신의 생활권에서 주거비가 저렴한 전세방식으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입주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실제 LH가 지난 9월 실시한 ‘전세임대주택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입주자의 97% 이상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LH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과 비교해도 50% 이상 저렴하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전세금 지원한도는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나머지 지역 5000만원(대학생은 각각 7500만원, 5500만원, 45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단독·다가구·아파트 등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다.

임대료는 지원금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3% 수준이다. 거주기간은 재계약 2년 단위로 총 9회까지 최장 20년간 가능하다.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대학생, 소년소녀가장 등 아동·청소년, 주거취약계층 등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LH는 전세난으로 입주대상자들이 전셋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전세뿐 아니라 보증부월세 주택도 함께 지원한다. 2005년 전세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한 LH는 지난 10월말 현재 전국에 총 16만2700가구를 공급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공급물량을 포함한 전체 전세임대주택의 약 91%에 달하는 규모다. 전국의 전세임대주택 10가구 중 9가구는 LH가 공급한 셈이다.

◇내년부터 입주대상자·주택규모 등 확대 공급

LH는 전세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년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 올해 공급목표는 2만9770가구. 이는 정부가 올해 전국적으로 계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치인 12만가구의 4분의1에 달한다. LH는 이미 지난 10월 올해 공급목표를 달성했지만 추가공급을 계속 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은 국내 전세제도를 활용한 대표적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인기가 매우 높고 수요도 꾸준히 증가한다”며 “공급을 늘리고 입주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부월세 주택 지원, 임차료 지급보증제 실시, 지원주택 부채비율 완화 등을 시행한 데 이어 내년에는 예비 신혼부부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예비 신혼부부가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3순위)이 주어진다. 1인이 거주하는 전세임대주택은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을 현재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하고 대학생 전세임대주택도 종전 2인 이상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했지만 내년부터 2인은 70㎡, 3인 이상은 85㎡ 이하로 확대된다.

LH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입주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전세임대 전용 ‘모바일웹’ 서비스를 개시했다”며 “전셋집 구하기 고충을 덜 수 있는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