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운명이 트럼프와 김정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 책임을 져야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는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둔 합의? -

- 완전한 비핵화 이후 보상차원으로 종전선언 ⇒ 평화협정 ⇒ 미북수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 -

[뉴스프리존=강대옥 선임기자] 자유한국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27일 개최된 『2018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잦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야기한 한반도 긴장을 외형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문재인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 진전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한 시각에서 볼 때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우리 대북특사단에게 비핵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미북 정상회담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훨씬 구체적인 표현이 합의문에 담기길 기대 했지만 발표된 ‘합의문’ 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한편에서는 실망감을 표현한 국민들도 적지 않다.“ 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또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사존망이 걸린 북한 비핵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떠넘김으로써 대한민국의 운명이 트럼프와 김정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면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발표 때 “북이 먼저 취한 핵동결 조치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라고 했지만, “정작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면서 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발언이 없다는 것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남북회담 직후 발표한 자유한국당의 논평의 기조와는 변화가 감지된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과 괴리감이 있다는 여론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곤혹스러움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주 의제는 북한비핵화 문제가 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남북경제협력 문제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북핵문제는 ‘판문점 공동선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찾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마지막 항에 단 3줄이 포함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반면 논의할 계획이 없다던 ”경제협력 문제는 ‘10.4선언 합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해선, 경의선철도와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명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 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에 의해 연출된 선전선동(매력) 공세 때문에 아직 북한 비핵화는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벌써 평화가 정착된 것 같은 분위기’에 취해 안보의식이 무장해제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무참히 살해한 잔인한 독재자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있다" 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 고 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미국에 떠넘겼다“ 는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남북한 간 합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 이라면서 왜 정부는 북측에 1992년 2월 채택된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지?. 그리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핵미사일 도발 때문에 그 동안의 남북합의가 이행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한 명시적 사과 또는 해명 없이 실질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북측으로 부터 명시적 사과를 받기 전에는 5.24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며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한다는 것은 미국의 단독제재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둔 합의로 북한의 ‘제재 무력화’ 전략에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확대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 추진‘이 합의 되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8.15를 기해 1회성 이산가족·친척상봉만이 합의는 과거 합의보다 퇴보하였다". 면서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상봉 기회의 획기적 증대, 서신교환과 영상상봉, 전시·전후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은 “‘10.4선언 합의사업’과 ‘동해선 경의선철도와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명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가 추산한 10.4선언 이행에 필요한 자금이 14조3,000억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10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 이라면서 “경의선 동해선 도로·철도 현대화에도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될 것이어서 대북지원은 북한 비핵화 목표가 완전히 실현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하며,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규정한 법적 제도적 장치부터 제거, 북한의 생·화학무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나 체제보장을 위한 ‘정치 외교적 보상’은 북한 비핵화가 달성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또한 "휴전협정체결 당사자에 미국과 중국이 포함되어 있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남북한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된 이후에 북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종전선언 ⇒ 평화협정 ⇒ 미북수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 앞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미국의 대북 비핵화 협상전략에 부응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어떠한 대북지원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