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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12명에 학생자살 겉도는 도교육청 자살 예방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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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12명에 학생자살 겉도는 도교육청 자살 예방 대책 해야

안데레사 기자 sharp2290@gmail.com 입력 2018/04/30 11:27 수정 2018.04.30 11:32
경기도 교육 송주명 예비후보 성명서
경기교육감 송주병예비후보

[뉴스프리존,경기= 안데레사 기자]송주명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경기교육 혁신연대 선정 민주진보단일후보)가 30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내 자살학생 수가 올들어 12명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후보는 성명에서 “도내 자살학생 수는 지난 2012년 21명이던 것이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 지난해 34명으로 5년새 61.9%가 증가했다”며 “특히 올들어 4월 현재 모두 12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 추세대로라면 자살학생 수가 역대 최대수치를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후보는 “올들어 경기도내에서는 중학생 5명, 고등학생 7명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제대로 된 자살방지대책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욱이 자살시도 학생수는 자해학생을 포함해 4월19일 현재 140명으로 집계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후보는 “이는 이재정 교육감이 지난 4년간 “단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온 슬로건과도 거리가 너무 먼 얘기“라며 ”그동안 학생위기지원단 조직 등 경기도교육청이 문제가 터진 뒤 내놓았던 사후약방문식 처방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안전을 위해 수년간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 416교육체제를 입안한다든지 안산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건립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한 뒤 “최근 목숨을 끊은 수원 D여고 A양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을 방지하려면 416민주시민교육원과 같은 학교밖의 시설건립 보다는 학교의 교육여건과 수업내용 등을 바꿔야 보다 근원적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학교를 구현하고 학생 스스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고 자신의 삶을 구현해갈 수 있도록 창의지성교육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더해 상호이해와 존중, 그리고 배려의 중요성을 깨닫게하는 민주주의 학교, 차별없는 노동존중학교의 구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경기도교육청의 겉도는 학생자살예방대책, 학교 교육여건,수업내용 바꿔 근원적 해결책 마련해야> 
 
 경기도내 자살학생수가 올들어 4월 현재 12명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학생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자살학생 수는 지난 2012년 21명이던 것이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 지난해 34명으로 5년새 61.9%가 증가했다. 특히 올들어 4월 현재 모두 12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 추세대로라면 자살학생 수가 역대 최대수치를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들어 경기도내에서는 중학생 5명, 고등학생 7명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제대로 된 자살방지대책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자살시도 학생수는 자해학생을 포함해 4월19일 현재 140명으로 집계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이재정 교육감이 지난 4년간 “단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온 슬로건과도 거리가 너무 먼 얘기다.

 그동안 학생위기지원단 조직 등 경기도교육청이 문제가 터진 뒤 내놓았던 사후약방문식 처방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및 자해시도학생은 초등학생 4명, 중학생 69명, 고등학생 67명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도내 학생자살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위기지원단’을 설치했다 도교육청은 이 지원단 출범 직후 “기존의 학생위기 지원기능을 통합해 총괄적 지원 및 조정, 관련부서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생위기의 예방적 기능을 담당하고  학생자살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지원하게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늘어나는 학생자살과 자살시도라는 객관적 현실을 볼 때 도교육청이 공언한 대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안전을 위해 수년간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 416교육체제를 입안한다든지 안산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건립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난 26일에는 수원 D여고 학생 A모양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양의 유서에는 학교생활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양의 죽음과 관련해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학교생활 비관하다 극단적 선택...담임교사 “학교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장례 치러달라”’는 청원글이 게시돼 29일 현재 3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A양의 안타까운 사건은 더 조사해봐야 하지만 우리는 A양이 유서에서 밝혔듯 학교생활의 스트레스를 유력한 자살동기로 추정할 수 있다.

A양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을 방지하려면 416민주시민교육원과 같은 학교밖의 시설건립 보다는 학교의 교육여건과 수업내용 등을 바꿔야 보다 근원적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학교를 구현하고 학생 스스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고 자신의 삶을 구현해갈 수 있도록 창의지성교육이 행해지는 위에 상호이해와 존중, 그리고 배려의 중요성을 깨닫게하는 민주주의 학교, 차별없는 노동존중학교의 구현이 그래서 시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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