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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외교장관, '軍위안부 최종 타결'…일본 "책임통감"..
정치

韓日 외교장관, '軍위안부 최종 타결'…일본 "책임통감"

[시사] 김현태 기자 입력 2015/12/28 15:41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1년 8개월 만에 타결됐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아베 신조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20분여 동안 회담을 갖고,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사죄 표명과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97억원) 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타결했다.

합의문 내용은  먼저 위안부 문제가 군 관여하에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아베 총리가 위안부로서 고통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하며, 한국 정부가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지원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는 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여성의 존엄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지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기시다 외상은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해 양국 정부가 협력해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해 4월 16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가진 뒤 모두 12차례에 걸쳐 협의를 벌여왔으며, 1년 8개월 만에 장관급 회담을 통해 협상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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