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4월 이후 12차례 국장급 협의를 하면서 상당히 고단한 조율 과정을 거쳤는데, 마침내 올해 안에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안도감이다.

반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오늘(28일) 합의안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는 반응이 나오자 외교부는 신중하게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서울, 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올해 안에 했다는 것이 외교부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짚어봐야 할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28일) 일본 정부 대표로 협상을 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돌아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 타결과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를 갖고 합의사항의 흔들림 없는 이행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양국 정부 합의를 평가한 뒤 앞으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박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로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반성한다는 취지와 함께 양국 간 미래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삼각동맹 가속 예고
내년 3월 한일정상회담 점쳐져
반대여론 설득못하면 부메랑될수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발표한 대국민메시지에서 ‘한-일 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를 언급하며 ‘피해자 분들’과 국민의 이해를 요청했다. 위안부 문제가 일본이 합의를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이날 오후 5시47분께 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며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거듭 확인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쟁점으로 꼽혀온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관련해, 일본 총리가 한국의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하는 ‘이벤트’를 통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초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 조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아베 총리와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올해가 위안부 문제의 “후시메”(節目·단락을 짓는 시점)라고 여러차례 언급하며, 한-일 관계 진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양국 정부는 이후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핫라인’을 통해 물밑 교섭을 진행해왔고, 전날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담에서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을 추진한 배경에는 한-미 동맹, 대일 경제 의존도 등이 두루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한-미-일 삼각동맹’ 구상에서,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이 걸림돌로 작용하자 미국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안부 문제 타결을 독려해왔다. 한국 정부로서도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일본과 중국이 관계정상화를 모색하면서, 우리 정부가 외교적 고립을 감수하면서 ‘역사전쟁’을 이어가기 부담스럽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무역·투자·관광 등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도 위안부 협상 타결을 추진한 주요 요인으로 알려졌다.

양국 관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면서, 양국 관계도 정상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박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 내년 3월 미국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다시 만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 협상 결과에 대한 반대 여론은 한국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박 대통령이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설득해내지 못할 경우 일본을 향하던 반감이 한국 정부를 향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국내 갈등이 한-일 관계 진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아베 정부는 그동안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를 줄기차게 받아왔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담을 털고 가자는 계산이다.

특히 전쟁이 가능한 평화헌법이나 자위대의 활동반경을 정할 때 미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외교적으로 동북아 문제 해결, 특히 북핵 문제라든지 역내 경제 통합 등을 위해 한미일 관계를 활용할 여지는 커진 셈이다.

다만 국내 여론이 문제이다.

외교적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비난 여론이 형성될 경우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