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준비해온 ‘위안부 백서(白書)’가 애물단지 신세가 됐다. 지난 28일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 최종타결을 선언하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위안부 문제의 불법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위안부 백서는 합의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민관합동 광복70주년 기념사업회의 중 사업중 하나로 위안부 백서 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위안부 백서 발간의 목적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공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쟁점에 대한 한국 측 논리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중국어·일본어 등으로도 백서를 제작해 해외에 배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안부 백서가 지금까지의 역사적 사실과 경과 등을 정리하는 것이어서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백서 출간이 올해 안에 이뤄지기는 어렵지만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백서 발간은 위안부 문제 타결과 무관하게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백서 발간의 목적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불법성과 일본의 책임을 규명하고 이를 전세계에 알리는 것인 만큼 이번 합의와 백서 발간이 무관할 수는 없다. 한·일 합의에 발목이 잡혀 백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근거로 법적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작업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백서 발간 작업이 흐지부지될 경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학계·시민단체 등 민간 차원의 노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