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행사 대행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5개 행사대행업체 대표 55살 오 모 씨등 3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부기관 등이 발주하는 행사를 대행해 주면서 국고보조금 10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지난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부대행사,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의전요원 운영 등 46개 정부 기관과 산하단체가 발주한 72개 공공사업을 대행해주고 세금계산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하거나 하청 업체에 거래금액을 부풀려 거래한 뒤 돈을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쓴 예산은 63억6100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43억2500만원은 이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이들은 세금 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등을 포토샵 등으로 변조해 보조금 신청 내역을 조작했다.
 

2012년 9월 한국관광공사 감사에서 공사가 발주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증을 위조해 허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자 이번에는 또 하청업체에 용역비용을 지급할 때 실제로 지급한 것보다 금액을 부풀린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후 차액을 돌려받거나 다른 사업에 이미 사용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 관계자는 “5개 업체는 동종업계에 있지만 개별적으로 잘 알지는 못했다”며“발주 기관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한 명뿐이고 그나마도 자주 바뀌어 위법 여부를 적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며, “공공예산을 집행하는 사업 계약시 적용되는 법률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