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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청문회..
정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청문회

[시사] 김현태 기자 입력 2016/01/11 18:25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차녀 이 모 씨는 1985년 4월, 미국에서 태어났다.

당시 이 후보자는 UC 버클리 대학원에서 유학 중이었고, 현지에서 태어난 차녀 이 씨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가 됐다.

그런데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차녀 이 씨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만 갖고 있는 것이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교육부 장관이 되려는 자의 자녀가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54)가 준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을 했던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주 후보자 측이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발부받아 국회에 제출한 병적증명서를 보면 그는 1989년 5월13일 입대해 같은 날 전역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전역 당시 계급은 준사관급인 준위였다. 이 시기는 주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이던 때와 겹친다. 그는 1985년 8월부터 1991년 5월까지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공부하면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연이어 받았다.

주 후보자 측은 “당시 병역법상 석사 학위 취득자는 훈련을 거쳐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제도가 있었다”면서 “주 후보자는 유학 중 귀국해 1988년 11월 훈련소에 입소했고 1989년 5월 훈련을 마치고 임관·전역했다”고 설명했다. 계급이 준위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병역법상 27세가 넘으면 소위가 아닌 준위로 임관하도록 돼 있었다”고 했다.

지난 6월 실시된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판정받은 주 후보자의 아들(19)은 2020년 12월 말까지 입영 연기를 해놓은 상태다. 그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대학에서 유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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